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개인 의원을 양수하게 되었는데 기존 환자 자료를 넘겨받을 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환자 정보를 넘겨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환자들에게 고지를 한 뒤 넘겨받으면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의원은 폐업 신고를 한 후 폐업한 상태이며 같은 자리에 재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A.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신고할 때 원칙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규정(40조 2항)하는 이외에 의료기관 폐업 시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17조 1항 1호)하고 있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의 경우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전을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특칙(27조)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위 법규는 민원 답변 이후 개정된 현행 법규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