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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의료기관 비방글, 어떻게 대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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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의료기관 비방글, 어떻게 대처할까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4.1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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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63]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신원을 알 수 없는 이가 개인 블로그에 제가 운영하는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 예를 들어 무자격자가 채혈한 것 같다는 둥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의료진에 대한 모멸적인 비하와 비방글을 작성해 의료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충분히 저희 의원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 해시태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실제로 해당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하면 해당 게시물이 상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 반면,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도 성립하고(허위사실의 적시인 경우 가중처벌),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원 회원께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 등을 통한 법적 조치 이전에 블로그 운영자에게 해당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필요하면 반론의 글을 실어달라고 요청해서 해당 글이 계속해서 댓글 등을 통해 전파되어 병원에 타격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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