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고용해 환자 밥 먹였는데… 적시 급식 아니라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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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고용해 환자 밥 먹였는데… 적시 급식 아니라고 ‘환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1.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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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③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20××년 근로복지공단 현지확인 당시 적시 급식에 대한 지적과 함께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건에 대해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 위반에 대해 식대를 환수당한다면 3회 식대 모두 환수 대상인지, 1회만 환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 적시 급식 위반 시 환수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A. 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기준에 의거해 조리사 가산은 적시 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합니다. 적시 급식이란 배식 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적시 급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조리사 가산(1식당 510원) 자체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즉, 3회 식대에 대한 조리사 가산 전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식대 환수를 막을 방법은, 귀 의료기관에서 조리사를 고용해 식사를 제공했는데도 적시 급식이 아니라는 사유로 조리사 가산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량권 남용이나 기타 해당 행정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퉈보는 것입니다.

경기도의사회에서도 해당 규정에 과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에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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