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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별도인 줄 알았는데, 연봉에 포함이라며 퇴직금을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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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별도인 줄 알았는데, 연봉에 포함이라며 퇴직금을 안 줘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4.2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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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64]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한 의료기관에서 2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정 퇴직금 지급 기한인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측 주장은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별도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저는 당연히 퇴직금을 따로 받는 것으로 알고 계약하였습니다. 실제로 급여명세서상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은 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사를 물었고 일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퇴직연금 통장을 받았으나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2년을 채우면 퇴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의사를 물을 당시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고 얘기했었고, 병원 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퇴직 시에는 말을 바꿔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져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니 병원 측이 근로계약서에 실수령 급여를 기입하지 않고 연봉의 형태로 퇴직연금 항목을 교묘하게 포함시켜 놓아서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면 퇴직금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꼼수를 써서 퇴직금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제도적으로 빈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A. 우선 절차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접수할 경우 관할 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입장에서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청이 조사한 이후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만, 곧바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여부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연봉은 퇴직연금 포함’이라는 문구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실제로 퇴직연금에 포함되어 지급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여전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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