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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다른 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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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다른 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나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4.0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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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62]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원의인 제가 의료법인이 아닌 다른 목적의 법인,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부동산 같은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고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회사의 다수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의료법」상으로는 질의하신 대로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겸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약사법」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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