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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앞서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한 일본을 통해 본 국내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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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앞서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한 일본을 통해 본 국내 과제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4.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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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의료제도의 한일 비교’ 연구보고서… 의료기관 기능별 전달체계 확립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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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회복기 재활의료제도를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회복기 재활의료제도의 한일 비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다 20년 앞서 회복기 재활의료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운영 현황을 국내와 비교해 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일본은 약 20년 전 회복기 재활의료제도를 도입하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 특히 한국의 현 상황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재활치료 이후 환자 연계체계 부족의 문제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능 분화·연계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수가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는 회복기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신체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가정과 사회로의 조기 복귀에 기여하는 등 회복기 재활의료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부족한 재활치료 인프라와 재활치료에 부적합한 수가체계로 인한 ‘재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3월 회복기 재활의료제도(재활의료기관 본사업)를 도입했다. 그러나 재활치료 이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미흡, 지역별 접근성 불균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재활의료기관 사업의 지정 기준, 환자 기능평가 도구, 재활환자 분류체계 등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한국과 일본 재활의료제도의 근거 법령, 운영 형태, 지정·신고 기준, 대상 환자군과 주요 통계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뒤 다섯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의 의료법을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의 근간으로 두어 재활 의료전달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의료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병상 기능 구분과 의료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병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또, 한국의 재활의료기관 인증 기준에서 외래환자의 등록 절차, 외래환자 초기 평가, 감염성 질환자 관리, 진정치료 등의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재활치료의 성과를 반영하는 환류 체계 마련도 제시했다. 현재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입원료 등급별 회복기 병동 신고 기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신고 기준에는 성과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재활치료의 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 회복기 재활 인프라 확대, 회복기 재활치료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한 유지기 재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과 효율성 대신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만을 펼쳐왔다”라며 “그러나 이번 의료대란으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 온 제도가 매우 비정상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진단한 뒤 해법으로 ‘회복기 재활의료제도의 한일 비교 연구’의 의미를 강조했다.

우봉식 원장은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 기능별 전달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또한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외과계, 내과계 회복기 병원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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