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말살 패키지이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의료계는 ▲오늘부터 우리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의사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압박책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말살 패키지이다는 성명서 보도자료를 연이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모두 발언에서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넷째,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계는 4대 정책 패키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연이어 성명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부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을 표했고, 앞으로 올바른 의료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의 투쟁을 다짐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오늘부터 우리 의사들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미래의료포럼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가 아닌 필수의료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현재 필수의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총선 전 기획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을 거행하기 위한 눈속임 정책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 정책 펙키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의료인력은 정부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이미 결론을 정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끼워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의료는 정작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은 편리한 교통과 현재의 무의미한 의료전달체계를 통해서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야당 정치인의 소방헬기를 이용한 부산에서 서울로의 전원은 분명히 의료공급자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놓았다.
셋째, 의료사고는 첨부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것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또한, 형에 대한 선고는 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刑 감면 규정 적극 적용” 이라는 국가 권력에 대하여 월권을 하고 있다. 헌법 상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보상체계는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2028년까지 5년 간 불과 10조 원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고위험 고비용 저보상으로 인해 필수의료로부터 의료인력이 이탈하고 있다고 문제인식을 하였으나 저보상에 대한 해결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이제는 의사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날 것 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가 왔다"라며 투쟁을 시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 대한 저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의사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압박책이 발표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인위적으로 개원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환경을 황폐화시켜 의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진료 영역으로 몰아 넣으려는 단군 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으로 규정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의료계가 투쟁으로 맞섰던 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핵폭탄' 급의 중대 사안으로서 1천 명 또는 2천 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의대 정원 증원보다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그 피해는 매우 즉각적으로 의료 현장에 닥쳐올 것이다.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부터 걱정해야할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의사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압박책이 발표되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이든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하라.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내려오라"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이번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결정했지만 이 시간부로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 전국의 교수들,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들이 모두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선거를 준비해 오신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도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말살 패키지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분석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및 교육 부실화 방지 대책의 부재 △업무 범위 재정립을 통한 PA 합법화 추진 및 개원면허 관리제 도입 의도 표명 △기존 대책의 답습에 불과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 시도 △지역인재 확보 대책의 문제점 및 불확실한 재정투자 계획 △의료계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 △실효성 없는 보상대책 및 위헌적인 비급여 및 미용의료 통제 정책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증원과 관련,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및 교육 부실화 방지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4대 정책 패키지에서 2035년까지 1.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문제는 이전에도 의료계에서 지적했듯이 2035년까지 의사가 1.5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통계의 자의적 해석 및 자료를 잘못 대입한 결과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실제로 해당 연구 방법으로 자료를 제대로 대입하여 계산을 하면 오히려 의사의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왜곡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민국에서 한 번 늘어난 의대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이 기구를 통해서 이번 정부 발표에서 인용한 연구들처럼 조작되고 왜곡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이 많지 않거나 오히려 부족하다는 연구를 만들어내어 의대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더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정부 발표를 보아서는 늘어나는 의대정원에 대한 내실 있는 의대교육이나 수련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교육과 수련 혁신을 통해서 교육의 상향 평준화와 진로의 다변화를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사라지고 있는 기초 및 임상 교수를 확충하겠다고 만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이전부터 항상 언급되어 왔던 원론적인 대책만 나열하고 있고, 인턴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실상 인턴제를 2년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이후에 나올 개원면허제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대책 발표는 마지막 자유의지마저도 박탈시키는 폭압적 대책이며 의사 노예화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