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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원 배정의 50~100% 대학 자율, 근본적 해결 방법 아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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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원 배정의 50~100% 대학 자율, 근본적 해결 방법 아냐, 받아들일 수 없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4.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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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구성·역할 제대로 돼 있지 못한 의료개혁 특위도 당선인 불참 의사 밝혀"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 1대1로 따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 말씀드려"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배정된 50~100%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료개혁 특위 또한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특위이기 때문에 당선인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어제 총리께서 국립대학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2025년 증원된 정원의 50에서 100퍼센트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라고 밝혔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개혁 특위 참여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고유의 역할이다. 하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돠어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3월 말에 위원 추천 공문을 정부에서 보냈다. 당시 의협은 차기 집행부가 답을 하기로 했다. 단지 이미 불참의사를 임현택 차기 회장이 밝힌 바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되어야 한다.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의대증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 4월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의과대학에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5월에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학병원은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어 비상상황인데 마찬가지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중증, 응급, 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이 된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의 의료시스템이다. 그런데 두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협의되지 않은 그리고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현재의 상황은 의료농단, 입시 농단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의협 비대위,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다시 부탁드린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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