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진행된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과 지역의료 공백은 현실화 되었으며,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무개념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 브리핑에서 주수호 홍보위원장이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하면서 수련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주수호 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위기를 맞았으므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바른 해결 방법은 제쳐둔 채 너무나 황당한 방식의 해결책을 선택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에 매진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하여 수련병원에 파견 보내는 것이었다. 이틀 전 의협 비대위는 공보의 및 군의관 차출은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며, 지역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파견이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주 위원장은 "수련병원 파견에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한 차출에 의한 파견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 된 것이다"라며 "또한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배정 받지 못해 자비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수 천명의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까지 호기롭게 말했던 정부의 대책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려했던 대로 지역의료 공백의 문제가 곧 바로 현실화 되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정부가 정작 문제가 생기니 지역 의사들을 빼다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의사를 늘리면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말을 믿을 수 없고, 지역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내놓는 대책들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위원장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실효성도 없는 미봉책 남발을 중단하고,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