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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정원 5,058명 "배정" vs 의료의 미래,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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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정원 5,058명 "배정" vs 의료의 미래,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3.2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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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명 중 18%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 서울 신규 배정하지 않아, 비수도권 82% 배정"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덕수 총리가 브리핑하고 있다. KTV 국민방송 캡처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KTV 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이다.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하였고, 2024년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고 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 우선 올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것이다.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이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하다.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이후 진행되었던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세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3대 핵심 배정기준(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명 이상, 지역거점국립대학 200명)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하였다. 서울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하였다. 구체적인 대학별 숫자는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비급여 시장 정상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증원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동시에 의료개혁 4대 과제(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공정성)를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분만·신생아·심장질환 분야에 1,200억 원 규모의 수가 인상도 발표하였다. 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4월 중 출범한다. 정부는 국민을 이정표 삼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3월 20일 입장문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미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세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목소리로 2,000명 증원에 반대하였다. 저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하였다고 비판하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대화를 하기 보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하고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로 괴롭히고 있다. 집회에서 한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금 정부는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과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의과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대학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 입장문이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 입장문

 지난 2월 6일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우리 사회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세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목소리로 2,000명 증원에 반대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 전공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의대 정원을 책정하는 비과학적인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화를 하기 보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하고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집회에서 한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 정부는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과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의과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필수의료를 파괴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을 하겠다며 의학교육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첫째,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수많은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진료에 헌신하고 있으나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힘을 중환자 진료와 응급실 진료에 사용하고 다른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의과대학의 임상교육은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 입니다.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전공의 수련체계는 훼손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킬 것입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도구처럼 동원하는 정부의 모습에 의과 대학생들이 놀라고 분노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당수 의과대학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하고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은 격감할 것입니다.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며 학문 후속세대입니다. 이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학 학회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국민들의 아픔을 끝까지 지키면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하여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 주십시오.

2024. 3. 20.
대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이상 26개 전문과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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