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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협회, 2025학년도 입학 정원 동결 및 정부·의료계 협의체 구성·후속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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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협회, 2025학년도 입학 정원 동결 및 정부·의료계 협의체 구성·후속 논의 "제안"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4.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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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 과학적 산출,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 거버넌스 구축 협의체 조속 구성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 및 후속논의 두 가지를 제안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의 내용은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하는 방안이다.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 및 후속논의의 내용은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하는 방안이다.

KAMC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혼란이 두 달째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전망이다.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과대학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KAMC는 밝혔다.

정부는 4월 19일, 2025년 의대 입학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다. 

KAMC는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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