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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정에 의료계 "철회하라!!" 이어지는 분노 규탄 투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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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정에 의료계 "철회하라!!" 이어지는 분노 규탄 투쟁 "성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3.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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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불러올 참담한 의료 붕괴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에 의사들은 경악과 분노"

"보고서의 저자들은 2000명 증원에 반대, 정부가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하였다고 비판"

"폭군의 포퓰리즘이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지역 떠난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 눈감아 준 복지부 공무원들, 의사들에게 책임 떠넘겨"

"정부가 입장을 바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

"이 투쟁은 단지 의사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 커다란 전쟁에 의사들이 선봉에 설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정에 분노하는 의료계 각 단체가 이를 규탄하면서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내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세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3대 핵심 배정기준(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명 이상, 지역거점국립대학 200명)을 마련하였다"라며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하였다. 서울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에서 "발표 세부 내용을 보면,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쁘게 숫자만 맞추어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 심지어 300% 넘게 증원하겠다는 곳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불러올 참담한 의료 붕괴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에 저희 의사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문제는 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철저하게 짓밟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 둔다"라고 경고했다.

대한의학회는 20일 입장문에서 "이미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세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목소리로 2,000명 증원에 반대하였다. 저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하였다고 비판하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과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는 것이다. 의과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21일 성명에서 "폭군의 포퓰리즘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 과학적 설명과 이해, 설득의 과정도 없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타도해야 할 ‘거대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을 버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였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일 성명에서 "현재 지역 의사의 상대적 부족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 데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들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어제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서 이런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무늬만 지역 의대에 입학 정원을 총 990명으로 대폭 늘리면서 마치 이것이 해당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에서 "증원 발표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의 자발적 사직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또 누구 탓을 할 것인가, 또 어떤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남발로 이어질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0일 성명에서 "전공의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상태에서 정부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싸움을 넘어 이제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싸움으로까지 확대되어 버렸다. 시작은 후배 전공의들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모든 의사들이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현재까지 파업을 선언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다.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리로 내 몰리는 것이다. 이 투쟁은 단지 의사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 커다란 전쟁에 의사들이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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