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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사직서 수리금지 부당 명령 바로잡는다 “환자 돌보던 여교수 초과 근로 강요 중 사망도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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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사직서 수리금지 부당 명령 바로잡는다 “환자 돌보던 여교수 초과 근로 강요 중 사망도 인권 문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4.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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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위원장 "경기도의사회 기본 입장은 의대증원 사태가 해결돼 전공의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는 것"

경기도의사회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소송한 이유는? "이 사태와 관계없이 사직하고 싶은 전공의 사표 수리 금지는 말이 안 돼… 이런 인권유린 사례 도움 요청 많아 앞으로도 여러 건 소송 진행될 것"

경기도 내 여교수 사망,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어긴 명령 남발한 정부, 의사도 사람, 참석자들 "(당국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돼요"

정춘숙 의원, 이동욱 회장 명예훼손 고발… "정춘숙 의원이 간호법 면허취소 악법으로 대한민국 의료 파탄 냈다는 표현이 고발 대상이 되나?"
참석자들이 방송사 포토타임에 집회 시작을 알리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참석자들이 방송사 포토타임에 집회 시작을 알리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망국적 의대증원,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결사반대 제24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를 진행했다.

16~23차 집회에 이어 24차 집회 현장에도 회원 및 단체 등에서 보낸 [대한민국 의료 사망] 근조화환이 배치된 가운데 수요 투쟁이 진행됐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 및 단체 등은 조화를 보내면서 수요 투쟁에 힘을 보탰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근조화환 ©경기메디뉴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근조화환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또 우리 자식 같은 한양대 의대생들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정부는 아들 뻘 되는 대학생들을 압수수색하고 싶나? 오늘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의대생 휴학, 전공의 사직, 교수 사직) 이게 지금은 인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오늘 여기 4시에 집회하는데 똑같이 4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서, 경기도의사회가 수련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첫 심문이 진행된다"라며 운을 뗐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기본 입장은 (의대증원 사태가 해결돼) 전공의가 조속히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8개월 동안 왜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방치시키느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의대생은 공부하러 가고 전공의는 복귀를 하도록 책임 있는 어른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데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대하여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왜 하냐? 전공의들 중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서 사직서 낸 사람들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여 해결해야 하지만 이 사태와 관계없이 사직하겠다는 사람의 사직서는 자유의사에 따라 수리해 줘야 됨에도 아무도 안 나서고 방관해서 경기도 의사회가 인도주의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었다. 경기도의사회 소송은 이 사태와 관계없이 사직하겠다는 사람이 몇 달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문제 해결 차원이다. 오늘 4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추후에도 (의정부지방법원 등) 연달아서 진행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비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비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묵념을 했는데 오늘은 진짜 묵념이 남다르더라. 지난 주말에 경기도의사회 회원인 여교수 한 분이 사망했다. 그분은 환자를 돌보다가 사망했다"라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이상은 근로 금지이다.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뭐라 그랬나? 우리도 주 52시간 근무하겠다. 그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박민수 차관은 뭐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위법이고 처벌하겠다. 이것은 위법 명령이고 의사도 사람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오늘 [인권 탄압 중단하라]은 피켓을 가져왔는 게 교수들하고 전공의들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하고,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인권 탄압의 문제란 말이다. 사장이 주52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면 처벌되는데 박민수는 왜 처벌이 안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자 참석자들은 "처벌하라"라며 정부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수 중에서 주 80시간 일하는 사람이 40 몇 프로이다.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20%나 된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진짜 법대로 고발을 할까 싶다. 여교수 이분도 주 80시간 100시간 일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언급하자 참석자들은 "고발해야 돼요"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 이런 반인권적인 강제노동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다"라며 "강봉수 부회장이 연설을 하는 동안 재판이 끝났다고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판사도 저쪽의 말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진료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이게 말이 되느냐가 쟁점이 될 거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다. 이거는 사필귀정으로 바로잡아야 되고,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도 대통령실에서 감히라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경찰서에서 정춘숙 의원이 이동욱 회장을 고발했다며 출두하라는 전화가 왔다. 죄명은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정춘숙이가 파탄 냈다고 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정춘숙 의원은 지금 [이동욱의 의료정책 이야기] 유튜브 보면 정신 차리세요. 그게 고발 거리 인가? 정춘숙이 간호법하고 면허취소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다 시켜가지고 파탄 냈다는 게 자기가 한 짓인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영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영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와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비극들에 정부는 책임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구도를 직역 이기주의다. 의사들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나간다. (정부도) 이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전공의들이 지금까지는 근로자로서의 주 52시간 근로권 주장을 못하고 살아왔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까지 5대 인권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인데 그 헌법 자체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지 않나? 다른 국민들하고 비교해서 의사들은 평등권을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교수들도 역시 교육 노동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주 52시간 노동 근로권을 주장해야지 (교육 노동) 시간이 짧아져 생기는 부작용은 교수들 잘못이 아니고, 레지던트 전공의 인턴 잘못이 아닌 거다"라고 강조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은 "제가 요새 얘기를 하면 자꾸 현실이 되는 바람에 또 우울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PA 얘기했더니 다음 날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주 목요일에 PA를 합법화하는 심포지엄을 했다는데 비상 상황에서 전담 간호사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될 게 뭐냐 네 가지를 써놨다. 수술 내과 외과 그리고 응급중증진료이다. 그러니까 모든 진료를 다 간호사한테 받으라는 얘기다"라고 언급하자 참석자들은 "아이고 말도 안 돼"라며 부당한 의료정책을 규탄했다.

김경태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경태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 회장은 "작년부터 이런 집회 간호법 때부터 집회를 많이 다녔다. 사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제가 한 10년 후에는 그렇게 환자를 많이 보고 있겠나? 그건 아니지만 사명감에서 나왔다. 며칠 전에 의대 교수들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는)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이니까 사직이 안 되고 사립대 교수도 공무원에 준하는 직이기 때문에 사직이 안 된다고 했다. 말이 안 된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그 밑에 참모들 다 사직서 내지 않았나?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그 사람들은 사직이 마음대로 되고, 의대 교수는 내가 힘들어서 나가겠다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는 건가? 이런 억지 주장을 윤석열 정부는 펼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왕준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왕준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왕준광 광명시의사회 회장은 "과거에 의대 증원이 있었던 서남대 의대 아시지 않나? 그것도 허가는 잘 해놓고 나중에 뒤처리를 안 해가지고 결국 폐교가 됐고 또 2천 년에 보면 의약분업 그때도 지금 하고 똑같다. 의료비가 안 오른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 결국에는 5년 만에 20조가 거덜이 났다. (이번 의대증원으로) 2028년에 의료보험 재정이 적자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 앞당기게 됐다. 또 2005년에 보면은 의학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의료 과학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공계들 인재들을 다  빼오게 만들고 결국 의전원 출신들은 정작 그런 연구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개원가에 다 빠져서 원래 했던 취지가 다 엉망이 되었는데 결국 아무 공무원도 사과하거나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 사과하는 그런 말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성세용 의협 비상대책위원은 "요즘 여론에서 이상한 소리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화해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왜 의료계는 도대체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각종 협의체도 의료계랑 정부 단독으로 5 대 4 이렇게 하자 하는데 왜 도대체 안 받으냐 의협이 너무 똥고집 부리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의대증원 2천 명이 폐지된 건가? 자율적으로 국립대에 정원 조절한다는 게 천 명에서 2천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원점 재논의인가?"라고 반문하자 참석자들은 "아니요"라고 공감했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크게 한번 구호 외치겠다"라며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망국적 의대증원 포퓰리즘 강행하는 박민수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증원 추진하는 조규홍 파면하라! ▲윤석열은 사과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전공의 교수에 대한 인권 유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중단하라! ▲전공의 교수에 대한 강제노동 중단하라! ▲믿을 것은 검찰뿐이냐 검찰 앞세운 의대생 전공의 탄압 중단하라! ▲포퓰리즘 대국민 거짓말 일삼는 박민수 김윤 처벌하라!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내고, 전공의 의대생 거리로 내몬 박민수 김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의료계 파업 조장하고 총선 파탄 낸 박민수 파면하라! ▲의료계 선배들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후렴구를 함께 세 번 외쳤다.

이날 집회는 식전 방송사 포토타임 구호 제창, 이동욱 위원장의 발언, 구호 제창, 김영준 의장의 발언, 구호 제창, 강봉수 부회장의 발언, 김경태 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왕준광 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성세용 비상대책위원의 발언, 구호 제창, 이동욱 회장 인도로 대통령실을 향한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참석자들이 방송사 포토타임에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영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영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봉수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봉수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경태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경태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왕준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왕준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성세용 비상대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성세용 비상대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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