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이후 첫 입장 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 발표 내용에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다”라며 “현 상황이 단순히 의료 개혁을 언급하고 합리적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사회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이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대치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잠시 떠나 있는 전공의들과 미래 의학자를 꿈꿔야 할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 이는 한 해의 공백으로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 현장을 더욱 암담한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또한,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못하고, 이는 군 의료체계와 공중보건의, 전공의 수련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대위는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진 것은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는 것이기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며 대체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상황이 지속되면 교수들의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의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도 우려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중증 의료와 응급의료를 최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고민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 개혁의 기치가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분야 붕괴의 시발점이 되는 상황”이라며 “의사들 역시 이 같은 위험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판단하고 모든 우려와 비난을 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사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의 목소리”라고 강조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