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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발표할 경우 의협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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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발표할 경우 의협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2.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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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시 의협 집행부 총사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비대위 구성
총파업 강행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
이필수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한다.

총파업 강행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에서 "특히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이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밤샘토론을 이어가더라도 국민들께 의협과 정부의 각 주장 내용과 근거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하여 2020년 대한의사협회와의 ‘9·4 의정합의’에 의거하여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온 의·정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되고, 곧 이어 누적적립금 소진에 직면하게 되는 건보재정문제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공계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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