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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농단, 국민 건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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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농단, 국민 건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2.01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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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정책 패키지는 20여 년간 지속된 좌파 사회주의 관치 의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궤변"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 내용만 선택적으로 발췌해 가며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빠뜨려"

좌파 학자,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쇄신이란 점을 수차례 밝히고 국민들 앞 진솔한 공개토론을 요청

"총선에 여당 후보 낙선 운동을 시작으로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전면 투쟁에 나설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는 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농단, 국민 건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2월 1일 오전,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매년 수 천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 지역의료재건 등 여러 미사 여구들을 동원해 정책 의지를 밝혔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보면 현재의 필수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하며 그 실패가 명백히 드러난 짧게는 지난 정부의 문케어, 길게는 지난 20여년 간 지속된 좌파 사회주의 관치 의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궤변에 불과한 발표이고, 그 결과는 미래세대 의료 현장의 붕괴, 국민 생명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의료의 최고 전문가로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는 사전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는 "비전문가 국민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인사들만을 초대해 여론 몰이를 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통계, 보고서까지 인용하며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의대증원의 근거로 보사연의 정책보고서에서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고 했으나, 이미 그 정책보고서는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통계 조작으로 나온 보고서란 점은 명백히 밝혀졌고, 같은 연구진이 2018년 “의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22년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므로 의료인력의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발표했었다는 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즉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 내용만 선택적으로 발췌해 가며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빠뜨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려 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일방강행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 하면서도, 정작 대통령 자신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의료 제도, 의대 증원정책을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하려는 내로남불식 정책 강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실망을 금하기 힘들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총선의 유불리만을 따지며 국민 건강을 도외시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정책을 통계 조작, 선택적 보고서 발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 △의사와 국민 편가르고 전문가 배제를 통한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윤석열의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의료진의 자율성, 시장 경제의 작동원리를 전면 무시하고 의사들을 통제하며 염전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좌파 사회주의 관치 의료의 공고화가 윤석열 정부의 본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미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동욱 위원장)는 어제까지 12차례 수요 반차 휴진 투쟁을 지속하며, 현재 필수의료 붕괴는 좌파 사회주의 관치 의료의 실패에 기인한것이고, 그 해결책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의료 인력의 재분배, 면허취소법과 같이 필수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떠나게 하는 악제도 개선, 그리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좌파 학자,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쇄신이란 점을 수차례 밝히고 국민들 앞 진솔한 공개토론을 요청해왔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늘 14만 의사 모두의 합리적인 요구,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해버렸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오늘을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국민건강농단 시작일로 규정하고 잘못된 정책 강행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는 총선에 여당 후보 낙선 운동을 시작으로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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