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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2천 명 증원에 관련된 교육부의 프로세스를 중단해 주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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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2천 명 증원에 관련된 교육부의 프로세스를 중단해 주기를 부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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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그런 진정성이 보여야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4월 중순이나 말이면 학사 일정 데드라인…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이 문제가 실마리를 잡고 해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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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2천 명 증원 관련 프로세스를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의협 비대위의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의료계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 저희의 입장은 초지일관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주장한 바와 같이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드리고 있다. 또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저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천 명 증원에 관련된 교육부의 프로세스를 중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그런 진정성이 보여야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길지 않다. 정부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언급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A 기자는 "교육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정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거를 의료계 전체에서 정부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의료 정책 관련 협의 재계 시그널로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김성근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일종의 수사의 변화만 있었다. 2천 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총리가 말도 했고, 대통령 담화의 해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행정 처리나 절차가 멈추거나 변화가 된 적이 없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의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보인다면 많은 의사 회원들 특히 전공의들도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구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B 기자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사 단체도 참여해서 증원을 논의하자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의대 증원 프로세스 중단이 없으면은 참여를 안 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은 의협이나 아니면 전공의 교수들이 각각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2천 명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조금 더 융통성 있는 발언했다.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다"라며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쪽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협의체가 구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또 어떤 행정 처리에 있어서 그냥 통과 과정 이런 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저희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2천 명 증원에 대한 프로세스를 멈춰주는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C 기자는 "교육부에서 배정 증원 프로세스를 멈추게 된다면 의료계에서 하게 될 그다음에 행보 이를테면 의료계에서도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좀 논의가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 결과, 결정 결과를 말할 수가 없다. 약간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섰다. 이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긍정적인 평가를 어디까지 하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 어쨌든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중지된다고 한다면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가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다음에 의료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 물론 원점 재검토라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토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데 그 과정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다지 짧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에 대한 규모, 올해 증원에 대한 규모도 논의가 돼야 되지만, 향후 증원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돼야 된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참여할 거다"라고 답변했다.

D 기자는 "배정 프로세스만 중단해도 그거를 그 시그널로 볼 건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총리가 발언한 내용이 2천 명을 고집하지 않고 철회까지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가까운 발언이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 이전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질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를 저희가 말 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E 기자는 "학생 교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4월 중순이나 말이 되면 학사 일정이 거의 데드라인인 걸로 알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교육부에서는 동맹 휴학에 대해서는 절대 승인해 주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저희 입장문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한 거라고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집단 휴학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집단 유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학교들, 다다음 주까지 개강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일 거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4월 말이면 유급을 하게 된다"라며 "그 이후에는 지금의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서 저희로서도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이 문제가 실마리를 잡고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까 비대위 회의에서도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꽤 오랜 시간 논의했다. 학생들의 입장도 들어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얘기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지도 굉장히 강경하다. 입장문을 보였고, 소송을 걸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다. 그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도록 결국은 어른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결국은 유급을 선택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도 망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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