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사건이 23일 진행한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에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공의 사직을 보는 시각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총파업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아니다. 전공의들은 개별적인 자기 판단 하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총파업이다. 이전에도 그렇게 떼를 썼다.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전공의와 저희한테 협상을 요구하면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불안은 저희 의료계 단체가 한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압박하고 조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명령, 그리고 구속 수감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EU 같은 국가에는 의사단체들도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걸 다 이해해 준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도 않았고, 개별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했는데 저도 벌써 몇 가지 받았다. 그럴 정도로 급박해서 누르겠다는 정부의 현재의 모습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걸 갖고 서로 논쟁을 해서는 끝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각자 했다? 어떻게 그렇게 같은 날 다 나가는지 참 궁금하다. 아마 요새는 이제 SNS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서로 나누어서 미리 맞춰서 하는 거겠다"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체 행동인지를 보는 것이지 그게 어디에 드러난, 그리고 분명히 성명이나 이런 데에도 그런 것들을 예고한 바가 있다. 그게 예고가 됐을 때 정부로서 그거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여태까지 내린 명령이 위압적이라고 하지만 그 명령의 내용은 이런 거다. 자리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언급했다.
"강제지정제 하 불가항력적 사고 정부가 책임져야" vs "환자가 소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보상받을 길 없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내용에 있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저희들이 일찍부터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일정 부분 담아낸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감사드린다. 그런데 문제는 특례법에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을 못하겠다. 그리고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 쪽에 관련된 분은 또 제외하겠다. 그리고 교통사고보험처럼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의료기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지 않나? 강제지정제 하에서 생길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책임보험에 가입을 시키면서 일정 부분은 안 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아버리면은 과연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 소송 비율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260배, 영국보다 한 900배의 의료 소송 기소율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필수의료과를 많이 기피하는 원인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 소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게 사실이다. 왜 환자들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의사들 연봉이 상당히 높은데 그 높은 연봉을 받아서 보험료로 굉장히 많이 지불을 한다. 소송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에 의해서 환자가 사고가 났을 때 커버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한다"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우리는 왜 소송이 많은가? 환자가 보상을 받을 길이 거의 없다. 그리고 환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 잘 됐는지 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걸고 동시에 형사소송도 걸고, 형사소송 걸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니까 기본적인 팩트들이 나온다. 그게 민사소송도 활용할 수 있고, 환자와 의사 간에 끝없는 평행선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의사도 만족하지 못하고 환자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가 구상을 한 거는 자동차보험과 거의 유사한 구조로 책임보험 체계를 두고 펀딩을 하는 거다. 만약에 세밀한 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충분히 더 논의를 하면 된다. 근데 이거를 백지화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라고 말했다.
진행을 맡은 KBS 송영석 기자는 "오늘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만남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걱정하는 국민들께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