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빅5 전공의 사직서, 의대생 동시 휴학 등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전일 23시부터 16일 금일 02시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서울역 인근에서 만나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기 다섯 개 병원은 2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월 20일 화요일 0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 상기 다섯 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예정이다.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월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17일 오후 4시 용인 소재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경기도의사회-시군회장단 및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의대 증원 대응 투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오후 4시 30분에 [비대위 회의] 및 오후 7시부터 [비대위, 16개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4대 정책 패키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방침 2개 이슈의 부당함을 알리고, 투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A 의료계 인사는 "의사회 차원에서 전공의나 학생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홍보하는 건 어떨까? 정부에서 계속 강공책을 주장하는데"라고 언급했다.
B 의료계 인사는 "당장 업무개시명령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