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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2명, 박민수 차관 고소…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복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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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2명, 박민수 차관 고소…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복귀 안 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4.16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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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정책 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 고소’ 기자회견
‘정책 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 고소’ 기자회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2명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 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배경과 사유 등을 설명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곧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이다.

정 전 대표는 또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라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 유린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사필귀정의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라며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도 “박민수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정책 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 고소’ 기자회견
‘정책 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 고소’ 기자회견

아울러 정 전 대표는 “의학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카데바 실습 첫날이었다”라며 “의학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다는 것은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감사한 일이며, 힘들 때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데 박민수 차관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저희의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라며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끝으로 정 전 대표는 선배 의사들에게도 당부를 전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며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웃음이 만발한 채 축사를 하는 박민수 차관을 보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심정이 어떨지 헤아려 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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