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2월 26일 [의사 수 늘려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근시안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6일 정부는“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성명에서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선 먼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다 못해 의사 수를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세워 의사 수를 매년 2000명이나 늘리겠다는 근시안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보다 못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을 떠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사면허정지, 구속수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의사단체를 불온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성금을 보내는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매우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들을 범죄자로 매도하여 처벌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부의 역할인가? 작금의 사태에 대해 큰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우리의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잘못 적용된 통계를 근거로 수립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필수의료 정책을 재수립하라.
셋째, 작금의 사태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려 의사들을 비난하려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전공의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즉각 철회하라.
분만병의원협회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전국 곳곳에 응급실도 많아지고 분만병원도 많아진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여러 분만병원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기피하고 심지어 자신의 전공을 버리고 다른 과로 전향해야 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떠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본업으로 돌아와 분만이라는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모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모두의 바램 일 것이다. 필수의료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의사 수만 늘려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병원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현실적인 의료수가 인상과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안정적인 진료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지역의 의료인프라를 갖추어져야 한다.
분만병의원협회는 "정부는 필수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의사 수를 늘려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책임지게 만들겠다는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회는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근시안적인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바이다. 또한 본 회는 대한의사협회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