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하 학회)는 11일 “100여 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의료 정책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78명뿐이다. 이 얼마 안 되는 흉부외과 전공의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다. 아직 전공의가 되지 못한 29명의 신입 전공의 희망자들은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학회는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모두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선택한 100여 명의 전공의가 정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은 한없이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없다면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미래도, 필수의료의 미래도 없다.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 100여 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가의 필수의료를,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학회는 "전 국민 5,000만 명 중 100여 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는 미래의 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협력의 명분조차 찾지 못한다면,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사과를 위한 용기조차 부족하다면, 그 정책의 시간은 종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모든 사안은 원점에서 조건 없이 재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아래 7개항을 요구했다.
1.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작금의 의료계의 혼란이 현 정부의 비합리적 정책과 일방통행식 추진에서 시작됨을 지적한다. 정책의 내용, 시기, 과속 추진의 사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2.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현 정부의 젊은 의료인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제재 및 위협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젊은 의료인의 미래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 조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3.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비합리적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의과대학 증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의료 및 사회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 원점부터 조건 없는 재 논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필수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기본 조사마저 부정확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무용성을 지적한다. 정부의 실태 조사, 수가 재 산정,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과 재정조달 계획을 포함한 필수의료 구체적 대책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5.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미래의 의료 현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사욕을 기반으로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의한 대학 당국자들에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6.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함께 지켜온 타 직역 의료인들에 대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며, 포퓰리즘적 의료 정책에 대항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제안한다.
7.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