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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재강조"… 의협 비대위, 2천 명 재논의 없는 협의체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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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재강조"… 의협 비대위, 2천 명 재논의 없는 협의체 "무의미"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4.01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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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과 의료개혁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해, 이제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 부분만 반복적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KTV 국민방송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KTV 국민방송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재강조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천 명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사회적 협의체도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하여,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천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고, 2035년에는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한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교’처럼, 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라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라고 언급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 KMA(대한의사협회) TV 캡처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 KMA(대한의사협회) TV 캡처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하여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OECD 지표로 보아도 대부분에서 최상의 지표를 보이는 대한민국 의료이다.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있다면 그리고 환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안정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 왔다. 그런데 아직도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정원 증원 2천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들은 기존에 저희 비대위의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나열하고 있어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이 시간들이 최소화 되기를 저희는 너무나 바라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올바른 의견을 모아주셔서 우리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A 기자의 "담화문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의협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저희는 꾸준하게 요청드린 게 2천 명 증원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필수 의료의 위기, 응급의료의 위기, 소아 중증의료 위기 등의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 물론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의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2천이라는 숫자가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담화문에서도 보면 그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 숫자를 정해 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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