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했듯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휴진을 하겠다고 그러면 휴진할 수 있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3월 17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 사직은 누가 사주해서 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전공의 자신들이 도저히 65% 이상의 의대 증원(3천 명에서 2천 명 증원한 5천 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다.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각자의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에서도 회원들에게 파업을 하라고 말할 수 없다. 단지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준법 투쟁이다. OECD 데이터를 계속 인용해서 의사 증원을 이야기하는데 OECD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국가에 비해서 과도하게 개원의의 근무 시간이 길다"라며 "개원가가 주 40시간 근무해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누가 야간 진료를 할 것이며 (하지만) 주 5일 시대에 주 6일 근무는 거의 개원의들이 하고 있다. 병원이 운영이 안 되고 진료하는데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까 봐서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5일 근무를 저희도 했으면 한다. 앞으로 이것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시할 수 없는 거다. 이런(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사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준법 투쟁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그리고 저희가 파업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파업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했듯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휴진을 하겠다고 그러면 휴진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에서 또는 의협 비대위에서 아직까지는 파업 논의는 해본 적이 없다. 저희도 파업을 지시할 생각은 아직은 없다.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런 게 표출됐을 때는 대개협에서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자 개인의 선택에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거듭 자발적 투쟁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준법 투쟁은 핵심 키워드가 됐다.
A 기자는 "준법 투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원의들이 근무 시간을 줄여서 말 그대로 워라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투쟁 방식이다고 말하는 건지 그 이외에 뭐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김동석 회장은 "준법 투쟁은 저희가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의사들이 많이 지쳐 있다.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환자를 보면서 사실 환자를 치료하는 사명감 때문에 보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치유를 해주는 그런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국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준법 투쟁처럼 내가 야간 진료까지 하고 주 6일 근무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줄여야 되겠다는 의사들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비급여 진료를 앞으로 통제한다고 그러고 필수 의료 패키지가 진행돼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제는 토요일 쉬어 볼까 아니면 평일날 하루 쉬어볼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될 거라는 거다. 파업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물론 저희가 필요해서, 지금 의대 교수도 사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파업) 논의가 되겠다. 만약에 정말 휴진 투쟁을 하자 그랬을 때는 참가자들이 훨씬 높아질 거라는 거다. 그것(파업, 휴진)은 대개협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협) 비대위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준법 투쟁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거다. 그런 방향이 가장 실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B 기자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한 이후에 대학병원에서 외래나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 1~2차 병원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다. 준법 투쟁에 나서게 될 경우에, 많은 환자를 동네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지"라고 물었다.
김동석 회장은 "대학병원에 진료가 위축이 되고 외래 진료를 조금 안 하게 되고 이랬는데 사실은 중소병원에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다. 통계 나올 거다. 앞으로 심평원 청구액을 보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때 의원에 환자가 그렇게 많이 안 온다. 중소병원도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대학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환자가 갔었다는 이야기다. 대학병원은 연구하고 교육, 중환자 진료를 해야 된다. 근데 외래 진료를 하루에 5개 병원에서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한다는데 그게 정말 대학병원이 꼭 필요한 환자였느냐? 의원들에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게 환자가 와가지고 자기는 정말 간단한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료 의뢰서 끊어달라는 분이 꽤 있다. 진료 의뢰서 안 끊어주면 병원에서 소리 지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인터넷에 올린다. 지방에서도 거의 다 서울로 오지 않나. 지방에 있는 분들이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지방의 대학병원에 가서 다 진료받다가 어느 순간에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안 모신다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누구는 어디 병원 갔었는데 왜 나는 안 가냐 이런 식의 말을 한다. 대개협 회장 하는 우리 아들이 왜 부모는 서울 데려다가 진료 안 받게 하느냐.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그런 것들(의료전달체계 확립, 연구중심 대학병원 위상 등)을 이번 기회에 자리 잡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정말 대학병원은 교육하고 중환자 응급환자 진료하고 경증 환자 진료는 아예 안 해야 된다. 지금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이 생긴다. 거의 6천 베드에 7천 베드가 생긴다. 대학병원 분원들은 3차 병원이 아니다. 2차 병원이다. 저는 그걸 우려한다. 2차 병원은 1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 대학병원의 분원에 일반 의원에 갈 환자들이 다 가서 거기서 대학병원으로 또 의뢰가 될 거라는 얘기다. 지금 대학병원 분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대학병원 예산도 이번에 적자가 많이 누적된다는데 이번 기회에 제발 분원도 그냥 접기를 바란다.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의 위상에 맞는 진료를 하길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C 기자는 "준법 투쟁 시기가 정확히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김동석 회장은 "응급의학과도 있고 다른 여러 개 과가 있다.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는 게 만약에 정말 응급의학과까지 다 빠져나와버리면 생명에 관련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를 논의해 본 적은 없다. 우리가 준법 투쟁 가이드라인을 주고 며칟날부터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 지역 동네마다 모임을 하면 가까운 의사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다. 이제 이 건물은 그냥 목요일을 쉽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답했다.
D 기자는 "경실련을 비롯한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의사단체가 추가로 파업이라든지 동맹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법적 대응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개원가가 집단 준법 투쟁에 나서게 된 이후에 이런 법적 대응이 있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얘기됐나"라고 물었다.
김동석 회장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다. 오면 소송은 다퉈야 되는 거다. 재판은 재판장이 결정하겠다. 저희가 그것까지 준비하면서, 지금 전공의들 나가서 저렇게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계산한 거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는 전공의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외롭지 않게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것만 자꾸 고민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결정을 해서 뭘 하겠다. 준법 투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은 전혀 없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