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대한 예비 의사와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3월 10일부터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답변 내용을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필수의료 전공과목에 지원 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357명이었다. 그러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필수의료 전공과목 지원 의사가 있다’라는 응답자는 49명으로, 76%(1,308명↓)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전 ‘지역에서 의업 활동을 고려한 바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241명에서,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132명으로 64%(1,109명↓) 감소했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이 오히려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뜻을 가지던 예비 의사들의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오히려 훼손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결과가 수치로도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서 활동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급증했다.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 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했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대란 해결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정부가 33%로 가장 많았고, 정치 14%, 젊은 의사 15%,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도 23%였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젊은 세대들에게 의업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또한 대중에게 악마화되어 전문가적 존엄성을 부정당한 예비 의료인들이 앞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사회적 책무의 진정성을 과연 다시 갖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신현영 의원은 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라며, “지금의 의대 증원 정책은 선의를 빙자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자인 젊은 의사들의 마음에 상당한 트라우마를 심어주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현장의 반발과 함께 필수의료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중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이 짊어지게 되는 만큼 파국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 국민들이 함께 조속히 대타협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