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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논의할 수 있다면서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 발표… 정부의 진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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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논의할 수 있다면서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 발표… 정부의 진심은?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4.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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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정부 행보, 정원 조정 의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3일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 발표 등 의대 증원을 향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비대위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며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대통령의 담화를 기대 속에 지켜봤지만, 실망만 남았다”라며 “이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담화문은 증원 조정 등 유연성을 갖춘 내용이었다는 설명이 추가됐지만 진의를 확인하긴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이튿날 이뤄진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환영할 일이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또, “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의료 분야에 과감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직후 당일 보건복지부는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만들어 8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라며 “예산이 그리 간단히 만들어지는 것이냐, 졸속으로 추진된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3월 19일, 의료위기 심각 단계로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따라 일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했더니 현지 보건소에서는 심각 단계가 아니라 근무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례를 전하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확대 발표 관련해서도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매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료계가 들러리가 되는 구성이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염려했다.

끝으로 “어제까지 들어와야 할 신규 인턴 대부분이 등록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아직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자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는 “젊은 의사, 그리고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의 변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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