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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180여 일째 면허취소법 저지 투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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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180여 일째 면허취소법 저지 투쟁 중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9.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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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면허취소법 투쟁 방해 갑질 행태 중단하라!”
반복되는 현수막 테러 범죄 행위에 굴하지 않고 회원 권익 지키기 위해 투쟁 강도 높일 예정
현수막 투쟁 및 피켓 집회 장면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 투쟁 및 피켓 집회 장면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부터 수원 민주당 경기도 당사 앞과 용인 관내 정춘숙 의원실 주변을 중심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현수막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해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책임 있는 자들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안 재개정을 포함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벌써 180여 일째 의료계 내 외로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어 오는 11월 20일 시행 70여 일을 앞두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그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생활 속 사소한 실수로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그 면허를 취소되게 되어 있어, 민주당의 해명과 달리 의료인은 운전을 포함 일상생활 중에도 면허를 걱정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게 만드는 희대의 악법이다. 

최근에도 수원지검에서 민식이법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에게 15년 형을 구형한 사례를 포함 지난 몇 년 간 소위 민식이법 위반으로 교통사고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11월부터 의료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 박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위와 같은 악법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지난 8월 초에는 용인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게시용 대 주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문제를 조속히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본인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해버린 악법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와 대화하고 개정하려고 나서는 대신, 정춘숙 의원실과 관련 시의원들이 용인 관내 구청, 경찰서 등 관공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힘으로 억누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당은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이를 바로잡기를 요구하는 우리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담은 집회와 투쟁에 대해서는 거대 제1야당의 힘을 이용해 탄압하는 행태를 반복해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경기도의사회의 투쟁 5개월 동안 정춘숙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현수막을 훼손하고 현수막 지키는 직원을 폭행하여 형사 처벌된 사건도 있고,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정춘숙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고, 구청, 관공서를 통한 압박만 가중되어 왔다. 

경기도의사회는 “더욱이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면허정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대국민 기만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하더니, 지난 8월 29일 정춘숙 의원이 직접 경기도의사회의 투쟁 현장을 둘러보고 난 다음 날부터는 정춘숙 입장을 일방 두둔하는 “전국환자회 적법지지 비상대책위”라는 유령 단체가 나타나 사실을 왜곡하는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바로 이어 지난 8월 31일과 9월 3일 양일에 걸쳐 용인시 일대 경기도의사회 현수막 수십 장을 칼로 훼손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까지 발생해 앞으로 어떤 일이 또다시 발생할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현수막 훼손 현장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 훼손 현장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도의사회는 악법 저지 투쟁과 함께 “전국환자회 적법지지 비상대책위”라는 단체의 정체와 정춘숙 의원과의 관계성을 밝혀 나갈 예정이며, 용인시 일대 발생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정춘숙 지지 세력의 계획적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서에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용인구청을 포함한 관공서에도 경기도의사회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거대 제1야당과 소속 중진 국회의원이 본인들이 강행한 법안에 항의하는 국민,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 번 숙고하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공권력을 움직여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할 뿐 아니라 그 지지세력들은 흉기를 이용한 현수막 훼손이라는 테러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비단 의료인 면허박탈법이란 법안 하나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가치 수호와도 연관된 중차대한 상황으로 용인 경찰서의 적극적인 수사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9월 6일 이동욱 위원장이 정춘숙 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했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9월 6일 이동욱 위원장이 정춘숙 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했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도의사회는 용인 경찰서에 적극적인 수사 요청과 동시에 거대 야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왜곡 시키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지속해 나갈 예정으로, 2023년 9월 6일에는 용인 정춘숙 의원실 앞에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매일 퇴근시간 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앞 무기한 시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의 투쟁을 아무리 억압해도 정치인의 포퓰리즘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의료인의 면허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다할 예정이며, 추후 정춘숙 의원실과 민주당 경기도 당사 앞 규탄 집회를 포함해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악법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회원들의 동반 투쟁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경기도의사회의 길거리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 성금 참여도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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