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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이태원 언급 시의원 선고유예… 면허취소법 앞둔 의사에겐 남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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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이태원 언급 시의원 선고유예… 면허취소법 앞둔 의사에겐 남일 아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9.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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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회장 "정춘숙 의원은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의료인 면허 박탈 전념…다음 총선 때는 국회 문턱 넘지 못하도록 심판하셔야"

이민영 회장 "악법을 만들어 내면 의사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들 위축돼…정춘숙 의원과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채봉남 부회장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상식적인 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다"

SNS에 이태원 사건을 적은 김미나 시의원이 지난 10월 19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오는 11월 20일 면허취소법의 시행을 앞둔 의료인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자동 면허 취소 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도 포함돼 있다.

20일 면허취소법 저지 개정 투쟁 197일째를 맞아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민주당 정춘숙 의원 용인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1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집회 때 내린 1시간당 강우량은 15mm 정도였다. 우산을 써도 신발이 젖고, 우비를 입어도 어깨와 목이 젖었지만 집회는 개최됐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창원의 김미나 시의원이 이태원 사건에 대해 SNS에 나라 구하다 죽었나고 적어 징역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라며 "이런 경우 의사는 면허취소법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이런 법을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욱 위원장은 구호 한 번 외치겠다며 △국민 건강 파탄 내는 정춘숙 사퇴하라 △사소한 범죄로 의사 면허 박탈이 공익이냐? 정춘숙 퇴출하자! △국민 건강 파탄 내는 정춘숙은 여성의 전화로 돌아가라 △국민 건강 파탄 내는 의료악법 날치기 정춘숙 규탄한다 △면허취소법 만들고 면허정지법이라고 현수막에 거짓말하는 정춘숙 사퇴하라 △선고유예만 받아도 면허 정지되게 만들어 놓고 징역형 이상이라고 거짓말하는 정춘숙 사퇴하라 등을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후렴구를 세 번 외쳤다.

김병기 안산시의사회 회장은 "정춘숙 의원이 지난 3년 반 동안 한 것이라고는 고작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하고, 의료인들 면허 박탈하는 데 전념했다. 주민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그냥 두십니까? 다음 총선 때는 정춘숙 의원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심판하셔서 국회의원 자리에서 끌어내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민영 의왕시의사회 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규탄한다. 이런 악법을 만들어 내면 의사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반드시 이런 법을 폐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춘숙 의원과 민주당을 규탄한다. 정춘숙 의원과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채봉남 경기도의사회 학술부회장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상식적인 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집회 말미에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역사는 악법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 지게 돼 있다.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좌절할 게 아니라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1시간여 동안 굵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집회를 진행한 이동욱 위원장은 집회를 마치면서 △국민 건강 파탄 내는 정춘숙은 여성의 전화로 돌아가라 △의료악법 제조기 국민 건강 파탄 내는 정춘숙 퇴출하자 △거짓말 정치인 정춘숙은 거짓말 중단하라 △국민 건강 파탄 내는 정춘숙 의원 물러나라 △의료악법 날치기 주범 오기 정치하는 정춘숙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후렴구를 세 번 외쳤다.

이 위원장은 "오늘 집회를 마치겠다. 내일은 오전에 국회에서 면허취소법 관련 일정을 하고, 오후에 예정대로 집회하니까 많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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