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당 방문 면담하고 면허취소법의 문제점 설명, 법 개정과 필수의료 살리기 [의견서] 전달"

경기도의사회 의료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여당을 방문하여 당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전문위원들을 오전, 오후 면담하고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 개정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악법저지 투쟁 199일째인 22일 오후 정춘숙 의원 용인사무실 앞 집회 모두 발언에서 21일 국회 방문 결과를 전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정부 여당도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고 하여 투쟁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실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악법을 더욱 대국민들에게 알려 나가고 악법에 대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고 국민 건강을 파탄시키는 패스트 트랙 날치기 주범 정춘숙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 대가를 철저히 치르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구호 제창 시간에 A 인사가 △생활 속 모든 범죄 의사 면허 박탈이 공익이냐? 국민 건강 파탄 내는 민주당 각성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정춘숙 의료악법 날치기 주범 사퇴하라 △민주당 거대 야당 입법 폭거 국민 건강 파탄 난다 △정춘숙 면허박탈법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함께 세 번 외쳤다.

B 인사도 △면허정지이지 면허박탈이 아니라고 거짓말 정치인 정춘숙 거짓말 중단하라 △악법으로 국민 건강 위협하고, 주민 비판 야기하는 정춘숙 사퇴하라 △의료악법 제조기 정춘숙 규탄한다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일시적 면허 취소 면허박탈법으로 주치의 잃으면 국민 건강 파탄 난다 등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함께 세 번 외쳤다.

이동욱 위원장은 21일 국회 방문 결과를 밝히면서 향후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 국회 갔더니 가는 날이 마침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어 이재명 구속하라 마라며 국회 밖에도 난리고 국회 안에도 난리였다. 집에 돌아올 때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는데 정춘숙도 자신이 믿던 이재명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었는데 이제 오만함을 버리고 정신 차려야 된다. 하여튼 국회에 가서 정부 여당에 면허취소법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도 개정하겠다고 어제 입장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에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했고, 집회 참석자들이 바라던 소식을 들었다며 환호성으로 답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 갔더니 또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간호사한테 의사 짓하게 하는 간호법을 민주당이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국민 건강 파탄 내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재명이 만들어 낸 CCTV법도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올 것 같다. 왜냐하면 CCTV를 하면 집중이 안 된다. 사람은 다 똑같다. CCTV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손 안 떨리던 사람도 손이 떨린다"라며 "자연스럽게 수술하도록 해야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언급했다.

구호 제창 시간에 이 위원장이 △정춘숙 의료악법 입법 폭거 국민 간강 파탄 난다 △맡겨 보니 달랐습니다? 정춘숙은 국민을 기만 말라 △의사 면허 박탈이 공익이냐? 국민 건강 파탄 내는 민주당 해산하라 △의료악법 날치기 전문, 패스트 트랙 전문 정춘숙은 여성의 전화로 돌아가라 △의료악법 제조기 정춘숙 퇴출하자 등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세 번 외쳤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집회를 마치면서 이동욱 위원장은 "추석 연휴를 마치고 10월 4일부터 다시 집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지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