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 이런 포퓰리즘은 문재인 케어를 주도했던 좌파 학자들이 주장해온 한국 의료를 파괴시키는 포퓰리즘이며,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13일 220일째 무기한 투쟁 집회를 정춘숙 의원 수지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가운데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너무 핫이슈가 의대 정원 포퓰리즘 그다음에 공공의대 포퓰리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경찰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한다"라며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춘숙 의원, 이재명 대표 등이 들고나온 게 공공의대하고 의대 증원 문제이다. 문재인이 자기 이름으로 건 정책이 뭔가?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이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의 김일성하고 같은 말을 한 거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쿠바하고 북한밖에 없다. 그런데 갈 병원이 없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을 속여서 했던 게 문재인 케어이다"라고 포퓰리즘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를 자칭 입안했다는 학자가 김윤이라는 좌파 사회학자이다. 김용익, 김윤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고 해서 포퓰리즘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케어는 실패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으면 자유민주주의에 합당한 의료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의료 정책이 문재인 정권 때의 좌파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 그 좌파 정책을 왜 답습을 하느냐? 그런 좌파 학자, 문재인에 부역하던 공무원 인적 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대한민국 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을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문재인 케어를 만들었던 김윤 정형선 등 좌파 학자들한테 영향받고 있다. 인사가 만사인데 문재인 때를 그대로 해 가지고 무슨 정책이 나오겠나?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못했던 의대 증원을 발표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를 늘리도록 조언을 한 자들은 전부 좌파 사회학자와 그와 궤적을 같이 하는 복지부 일부 관료들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원인을 알고 진단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통령답게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내야지 문재인이 하던 거 짝퉁 흉내 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구호 제창 시간에 이 위원장이 △국민 건강 파탄 내는 정춘숙 퇴출하자! △거짓말 정치인 정춘숙 거짓말 중단하라! △의료악법 제조기 정춘숙은 집으로 돌아가라! △의료악법 제조기 민주당 규탄한다! △국민 건강 파탄 내는 정춘숙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후렴구를 함께 세 번 외쳤다.
마이크 바통을 이어 받은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정춘숙 의원은 대표적인 악법인 민식이법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이다. 민식이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했다고 느끼는 분보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국민들이 많다. 불편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고 바로 직후부터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국민청원도 하고 법을 바꿔달라 이랬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다가 애에 살짝만 부딪혀도 벌금형, 애가 한 3주만 다치면 바로 징역형, 이런 벌을 받는 전과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라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을 텐데 정춘숙 의원이 나오려고 할 거다. 용인 국민분들에게 정춘숙을 심판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시민활동을 하는 A 발언자는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가지고 장난치는 저러한 국회의원은 절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 B 발언자는 "국민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라고 민주당 정춘숙을 국회로 보내놓았더니 정춘숙이 온갖 악법을 제조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과 정춘숙 의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은 후렴구를 함께 세 번 외쳤다.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집회는 강서구 선거 결과의 여파인지 평소와 달리 인근을 지나던 정춘숙 지지자로 보이는 행인들의 시비가 5차례 있었다.
이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불편함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2시간 3시간 할 거를 1시간밖에 안 한다. 1시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이틀에 한 번밖에 안 온다. 근데 정춘숙은 매일 오라고 그리고 휴일에도 쉬지 말라고 주말에도 쉬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춘숙 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한다. 정춘숙 의원이 똑바로 하면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가 침묵하거나 잘못된 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면 그 대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이나 평양에 있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오늘 220일째 정춘숙 의원 규탄 집회를 마치겠다. 반드시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겠다.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한편 집회가 끝난 후 소음 측정 문제로 경찰이 시비를 걸어와서 집회 참석자들과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사실확인서 사인을 강요하는 경찰이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자 참석자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신분 확인을 요청했고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았음이 집회 참가자들의 항의 과정에서 확인되자 해당 경찰이 슬그머니 현장에서 사라지며 상황은 종료되었다.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해당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