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패키지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적극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에서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소통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을 했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라며 핵심 과제를 밝혔다.
첫째, 국립대학교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여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조 장관은 "각 권역의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중증·응급 의료가 지역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교수 정원 확대 등 우수 인력 확보, 혁신적 필수의료 R&D 투자, 지역 인프라 첨단화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둘째,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역 인프라 강화,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끝으로, 추진 기반도 강화하는 것이다.
조 장관은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역·필수의료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겠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의 중추, 디지털·바이오 연구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 공급의 원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A 기자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그 규모가 연내에는 확정되어야 할 텐데. 연말까지 남은 2개월여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합의가 불발되면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라고 질의했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와의 협의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B 기자는 "인력과 예산 부분이 빈칸이다. 인력은 아직 의대 정원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 규모도 빠져 있는데. 이 두 파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 답변 부탁드린다"라고 질의했고,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은 필수의료 전략 그 말씀대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C 기자는 "의대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이라고 돼 있다. 2025학년도부터 당장 500명, 1,000명과 같은 식으로 한 번에 증원하지 않고 매년 몇 퍼센트씩 올리는 방식으로 증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질의했고, 박민수 제2차관은 "지금 500명이나 1,000명과 같은 숫자는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협의도 남아 있고. 다만, 단계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아마 현장에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또 가르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할 거다. 의사 교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물리적 여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피고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 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