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사안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3년 전보다 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정원, 필수의료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데이터,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백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비공개 회의 이전에 공개 발언에서 "만약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전적으로 의정간의 신뢰를 깬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필수회장은 "의료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300명, 500명, 1,000명 심지어는 3,000명이라는 근거가 불분명한 일부 보도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14만 회원들과 2만 의과대학생들을 분노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만약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라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저를 포함한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히 대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의료계 대표자 회의가 끝난 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정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모든 방안 중에는 총파업도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필수 회장은 " 총파업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다. 2020년에도 파업을 했었지만 모든 방안 중에는 물론 다양한 투쟁이나 총파업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다. 총파업 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회원 투표를 거쳐서 필요하면 총파업에 갈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조규형 복지부장관이 의사협회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고, 이 회장은 "저희도 근거에 기반한,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 아마 19일이 지나고 나면 조만간 의료현안협의체를 다시 개최해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필수의료 문제를 논의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