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의사 증원 발표를 앞두고 개원가에서는 의사 증원보다는 의사 인력 재배치가 먼저라면서 반대하는 모습이다. 다음 주 화요일 의료계 대표자회의에서 의사 증원 반대 투쟁체가 만들어지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오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 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최대 이슈인 의사 증원과 관련 이런 입장을 전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질문에 500명 정도 얘기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1000명 이상이 될 것이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그냥 숫자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황당하다"라며 운을 뗐다.
김 회장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계획안이 쭉 나와야 된다. 10년 내에 1년에 천 명씩 만 명인데 그럼 만 명의 의사 인력이 증원되면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이 먼저 계획이 돼야 되는데 500명 아니면 1000명이라는 것을 자꾸 홀리는 걸 보면 계획도 없이 그냥 정치적인 그런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수의료, 위험성을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참 어이가 없다. 사실은 넘치는데 필수의료과를 못한다. 의사를 구속시키고, 10억대 배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외과의사나 위험 질환을 진료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전문의들이 해당 과를 할 수 있는 인력 재배치가 가장 먼저이다. 그러려면 정당한 수가를 줘야 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빨리 만들어서 선의의 의료 행위에 의한 악결과에 대해서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인력 재배치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난 다음에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의사의 증원이 어떻게 사용될 거고, 앞으로 얼마 어느 정도의 숫자가 필요한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계획안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1000명 의사가 부족하니까 많이 만들어내면 필수의료가 해결될 것이다?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후에 더한 투쟁단체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회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비대위 문제는 앞으로 대의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화요일날 전국대표자회의가 열린다. 거기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 어떤 결정을 하든 대개협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의대 증원을 하는 목적은 정부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1000명 500명 의대 증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냥 정치적인 편리성이라고 생각된다.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나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은) 필수의료를 전공해도 전문의를 취득해도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인적인 저수가, 의료기관 내 난동, 의사를 상대로 묻지마 소송, 의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를 전공하겠나? 결국은 이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긴급하게 대의원회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제가 대개협 대표로 참석했다. 대의원회는 물론이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다음 주 화요일 의료계 대표자회의 때도 보다 강력한 대책 대응 및 필요하다면 투쟁까지 건의할 예정이다"라며 "이번에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가 강압적인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면 정말로 지난 2020년처럼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