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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문제 해법, 전공의 7대 요구 사항 정부 쪽에 공 넘어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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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문제 해법, 전공의 7대 요구 사항 정부 쪽에 공 넘어간 상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4.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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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문제 응급의료 전달 체계 정상 작동으로 해결해야

단순히 의대 졸업생 수 늘린다고 분만 선택하는 전문의 늘지 않을 것
사진 왼쪽부터 손문성 부회장, 오상윤 부회장, 김동석 명예회장, 김재유 회장, 김금석 부회장, 박혜성 수석부회장, 김미선 공보이사 ©경기메디뉴스
사진 왼쪽부터 손문성 부회장, 오상윤 부회장, 김동석 명예회장, 김재유 회장, 김금석 부회장, 박혜성 수석부회장, 김미선 공보이사 ©경기메디뉴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4월 14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7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재유 회장은 "2천 명 의대 증원 백지화는 시작도 전공의들 쪽에서 일어났었다. 사직을 하고 나가서 저희(개원의)들 말을 들을 입장도 아니다. 복지부에서는 대화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화 창구는 없다. 전공의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7대 요구 사항이 된다면 전공의들은 자연스럽게 사직을 철회하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 사실상 대화는 지금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정부 쪽에 7대 요구 사항에 대한 공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업종이 파업을 할 때는 우리 이거 좀 해달라 못 살겠다고 해서 파업을 하는 그런 주제가 대부분이다. 근데 전공의들은 안 한다고 그냥 나와버린 거다. 그냥 사직을 했을 뿐인데 사직을 못하게 하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외국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군대도 못 가게 하고, 휴학도 못하게 하고, 하다못해 유급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다. 뒤죽박죽이 돼버린 상황이다. 국민이나 정부에서 이해를 해줘야 될 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사직을 하고 싶다고 그거 자체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

지난 2월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등 7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김미선 공보이사는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는 이유에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의료의 전달 체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 소아과 오픈런의 경우에는 실제 모든 소아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소아과, 특히 독감 유행하는 시절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사료된다"라고 언급했다.

김금석 부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3년보다 2023년 약 3000명이 늘었다. 그러나 2003년 분만기관수는 1,345 개이었고 2023년 분만기관수는 약  450개 정도로  900개 정도가 감소한 상태이다. 단순히 의대 졸업생 수만 늘린다고 분만을  선택하는 전문의는 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3월 31일 이준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외과 교수와 전국 의대생·전공의 단체 ‘투비닥터’는 이런 내용의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과 의대생 진로 선택’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조사는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진행됐다. 전국 의대생 859명이 참여했다.

김 부회장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9%는 정책 발표 전 바이털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발표 후 바이털을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9.4%에 불과했다"라며 "의대생들이 희망하는 전공 중 산부인과는 0.2 %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턴·레지던트를 포기하고 일반의로 남는 경우가 늘어나면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전공의 수련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의대생도 줄었다. 응답자의 91.4%가 정책 발표 전 전공의 수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지만, 정책 발표 후에도 전공의 수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의대생은 3분의 1(32.4%)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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