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협 대의원회는 임총 개최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발표 시도를 중단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포함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라"
경기도의사회는 16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총 사퇴하고 강력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나서라!]는 성명에서 현재 의료계의 총체적 위기 앞에 이같이 요구했다.
또한 성명에서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임총 개최를 통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회원들과 함께 전면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주 내로 정부가 대폭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의대증원 논의의 배경이 된 필수의료분야 의사 기피 문제와 국민들이 치료해 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필수의료 붕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지속된 의료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 실패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그 효과도 없이 의료시스템의 붕괴만 더욱 가속시킬 것이 자명한 포퓰리즘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소식에 의료계는 심각한 혼란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이미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 주최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료계는 필수의료 문제가 부각된 이유를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수많은 전문의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부담으로 해당 과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 의료 분쟁 부담 경감 등이 근본 해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포럼에 무조건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패널들은(김윤, 정형선) 지난 정권에 부역하며 문케어를 포함해 그 잘못이 분명히 드러난 정책, 특히 현재 필수의료 붕괴를 포함 의료 왜곡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들의 좌파 사회주의 의료에 편승한 정책을 답습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권에 부역하던 관변 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의대정원 확대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미 실패가 드러난 의전원, 부실의대 사태가 반복되어 국민의료는 파탄 나고, 의료현장 붕괴, 필수의료 몰락의 가속으로, 결국 그 피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국민 건강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며 윤석열 정부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청와대 비서실로 영전된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의료의 정책 실행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친 자로서, 특히 2017년 사회 안전은 뒷전인 채 정신과 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앞세우면서 잘못된 정신병원 강제 입원정책을 주도하여 현재의 각종 정신과 환자 칼부림 살인 사건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비서실로 그대로 선발하여 의대증원의 실무자로 문재인 정부와 다름없는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상 초유의 포퓰리즘 정책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언론에 기정사실화될 때까지 이필수 집행부의 무능은 통탄스럽다고도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대증원 의정 합의 당시 복지부 측 실무담당자인 차전경 과장이 청와대 비서실로 영전되어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 주요 의료정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을 위한 밀실 의정협의체를 강행하고 원격의료에 더해 의대증원에 대한 합의를 회원들 몰래 해 준 현 집행부의 배신 회무가 현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현 의협 집행부의 잘못된 실책을 바로잡아야 할 대의원회도 임총에서 회원들의 입장까지 막으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의료계 현 실태가 절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더욱이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회원들 생존권의 최대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뒤로 하고, 이번 일요일 이필수 회장을 포함 차기 회장 선거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한 지역의사회 행사에서 차기 회장 선거 운동판을 벌인 모습을 보면 회원들은 다시 한번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참담한 의료계 현실이 원인이 되어 비급여 보고, 수술장 CCTV 의무화는 맥없이 시행되어 버렸고, 한 달 후부터 시작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포함, 수진자조회의무화, 실손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진료현장을 왜곡시키고 회원들을 고통으로 몰고 갈 각종 악 제도들이 줄줄이 그 시행을 앞두고 있게 됐다"라고 진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 사태에 책임을 느껴야 할 집행부는 회원들 앞에 책임지려는 자세나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로드맵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대표자 회의 운운하며 지난 2년 여간 반복해 온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이런 행태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의결기구도 아닌 면피용 대표자 대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할 것이 아니라 긴급 비대위 등의 구성을 위한 실질적 임총을 개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