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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일째 투쟁 집회, 면허취소인데 면허정지라고 거짓말… 면허취소법 통과 정춘숙 의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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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일째 투쟁 집회, 면허취소인데 면허정지라고 거짓말… 면허취소법 통과 정춘숙 의원 규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9.1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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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법개정안 움직임 활발

경기도의사회는 악법저지 투쟁 191일째인 14일 오후 정춘숙 의원 용인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킨 민주당과 정춘숙 의원을 규탄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경찰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집회를 보장한다"라며 "경찰은 국민의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꾸 뭔가를 처벌하려고 하는 경찰국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운을 뗐다.

어느 국민이 정춘숙 의원실에 어제 면허취소법에 대해 전화했는데 의원실 관계자가 그 국민을 고발하겠다고 한 경위를 공개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어느 분이 국민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면허취소법은 면허 박탈인데 정춘숙 의원의 현수막에 면허정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면허취소법에 대해 의견을 말하려고 전화했더니 정 의원실 관계자가 면허 재교부가 되니 면허박탈이 아니라고 거짓말 했다"라며 "이번에 면허취소법은 의료법 65조로서 해당 조항은 면허취소이고 모든 범죄 집행유예, 선고유예시 면허는 의무적으로 취소된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운전면허도 면허정지하고 면허취소가 다르다"라고 바로잡았다. 

이 위원장은 “그 분이 위의 사실을 알고 다시 아파트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지역 주민이라고 정춘숙 의원실에 전화했더니 정춘숙 의원실 직원이 자꾸 전화하면 고발한다고 겁박했다고 한다.국민과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사람이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전화했다고 국민을 고발한다고 했다니 참담하다” 라고 말하며 민주당과 정춘숙 의원실의 오만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자며 △국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정춘숙 의원실 사퇴하라 △면허정지이지 면허 박탈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정치인 정춘숙 거짓말 중단하라 △국민 건강 파탄 내는 정춘숙 사퇴하라 △의료악법 제조기 정춘숙 사퇴하라 △지역 주민 무시하는, 지역 주민 고발하겠다고 망발하는 정춘숙 퇴출하자 △생활 속 모든 범죄 의사면허 박탈이 공익이냐 △국민 건강 파탄 내는 민주당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세 번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면허박탈법의 가장 큰 문제는 운전하다 교통사고만 나더라도 의료인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앞에도 학원버스도 많이 다니는데 오늘 오전에 (언론에서) 속보로 (시내버스 기사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15년 징역을 구형 받았는데 (1심에서) 6년 선고를 받았다고 썼다. 이런 사망 사고가 아닌 골절상이나 접촉 사고만 나도 스쿨존에서 애가 다치면 집행유예 선고는 쉽게 난다"라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그런데 정춘숙 의원은 현수막에 일정 기간 면허취소니까 면허 박탈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재교부가 가능하니까 면허정지다는 거짓말을 한다. 재교부를 받으려면 △선고유예는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지나고 2년 이내, △실형인 경우에는 실형이 끝나고 5년 이내는 재교부 신청도 못 하게 돼 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러면 의사는 5년간 면허가 취소돼 있는 거고 재교부도 못 받는다. 그런데 5년 면허정지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집회 도중 여권 고위 관계자로부터 면허취소법 개정 취지의 전화를 받은 이동욱 위원장은 전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집회 중에 여권에서 전화가 왔다. 다음 주에 만나서 면허박탈법을 논의해서 여당에서 국힘당에서 입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방금 전화왔다. 우리가 꾸준히 이슈화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악법 참사를 일으킨 민주당도 즉각적으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설마 국힘당이 면허박탈법 법개정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그러면 민주당은 의사, 간호사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의 공적이 되어 내년 총선은 끝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의무보험부회장은 △포괄수가제로 인한 맹장수술 1차 의료기관 기피 현상 △도가니법에 의사, 운전사, 학습지교사가 들어간 과정 △ 자궁경부암 가다실 백신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대상포진을 접종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소 부회장은 발언 말미에 "어떻게 의료악법만 제조하고 있는지"라며 "의료악법 제조기 민주당 정춘숙 의원 규탄한다!"라고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세 번 외쳤다.

이동욱 위원장은 △중대 범죄라고 거짓말했던 정춘숙 거짓말 중단하라 △생활 속 사소한 범죄 사소한 실수로 의사 면허 박탈이 말이 되냐 △정춘숙은 여성의 전화로 돌아가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날치기 전문 정춘숙은 사퇴하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춘숙을 퇴출하자 △정춘숙 패스트트랙 입법 폭거 국민 건강 파탄 난다 △악법으로 국민 건강 위협하고 주민 건강 파탄 내는 정춘숙 퇴출하자 △맡겨 보니 뭐가 달라 거짓말 정치인 정춘숙 퇴출하자 등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세 번 외쳤다.

이 위원장은  "내일 비가 오는데 그래도 내일 또 오후 4시 반에 집회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며 191일째 집회를 마쳤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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