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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의 해법은 의대증원,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라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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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의 해법은 의대증원,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라 이것이다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3.09.19 13: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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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경기도의사회 34대 회장,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34대 회장,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증원, 공공의료가 의료계 중요한 현안이다.
여기에 대해 대책이 무엇일까? 의료계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필수의료란 심장수술, 뇌수술, 암수술, 응급실, 중환자실 등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고 필수적인 의료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필수의료 영역의 붕괴로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의료계가 수십년동안 경고해왔던 문제로서 대한민국 의료를 망쳐 온 좌파 의료사회학자들의 ‘공짜 점심’ 같은 잘못된 선동으로 고착화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탁상공론으로 의료를 망쳐 온 좌파 의료사회주의자들이 퇴출되어야 대한민국 의료는 정상화될 수 있으나 이들은 지난 수십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며 복지부 국과장들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망쳐 왔다. 

개별과별 이기주의와 개별과별 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비상식적인 로비도 상대적으로 로비를 제대로 못한 필수과 의료 붕괴의 주요한 원인이며 과별 이기주의와 과별 근무환경 심각한 불균형과 과별 로비가 지양되어야 의료계에도 국가에도 바람직하다. 

의료사회학자들과 개별과별 일관성없는 로비에 좌지우지되어 온 복지부 국과장들이 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자임에도 또다시 의대증원, 공공의대라는 잘못된 해법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진단과 처방이 명백히 잘못된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근거로 지난 10년간 의사숫자는 30%나 증가했지만 비필수 영역의 일부 인기과에만 지원자가 점점 몰리는 반면, 의대 졸업생 중 필수과 기피 현상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점점 더 심각해 지고 필수과 붕괴가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 10년간 의사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필수과 기피 현상은 더 심각해 졌다는 사실에서 필수과 붕괴 문제는 의사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필수과 기피의 문제이고 필수과 기피의 원인은 해당 영역의 의사가 업무가 과중한 반면, 월급이 비필수과 인기과보다 훨씬 낮으며 막대한 의료분쟁 위험까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왜 필수과 기피 현상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필수과 붕괴문제의 해법은 분명해진다.
미국은 심장수술, 뇌수술 등 필수 영역의 진료를 하는 의사의 월급이 다른 영역의 의사보다 2-3배 높고, 충분한 휴식도 보장되니 필수 영역 지원 기피현상이 없고 우리나라는 그 반대이니 필수영역 붕괴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세상에 월급 많고 충분한 휴식 보장을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의대생들도 당연이 일이 힘들고 월급이 적은 필수 영역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일부 폴리페서들이 국민 앞에서 선동하며 의사를 비난하거나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산술적으로 의사숫자를 극단적으로 늘리면 갈 곳 없는 의사가 필수과라도 지원할 것이라던지, 공공의대를 통한 기피과인 필수과 영역의 공노비 의사 양성을 말하는 것도 모두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 

의대성적이 안 되는 청소년에게 공공의대 입학 및 의사면허증을 미끼로 새우잡이 노동력 착취 승무원 모집하듯이, 워라벨이 안 되는 월급 적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일을 강요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도덕성의 문제이다. 

지금은 의사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 인력을 필수영역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재배치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은 정부도 의료계도 잘 알고 있다. 

낙도에 교사가 부족하다고 교대 정원을 늘리거나 낙도 근무 조건 교대 입학생을 받으면 해결될까?  교대 정원을 2-3배 늘려봤자 수도권, 대도시 교사 경쟁률만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교사가 되지 못한 사람 자살만 양산할 뿐이고 낙도에만 갇혀 10년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의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순진한 고등학생 유인은 인권침해의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낙도 교사 부족 해결책은 교대 정원 증원이 아니라 낙도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휴가를 준다든지,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 준다든지 등이 낙도 교사 부족 현상의 해법일 될 것이다. 

심장수술, 뇌수술, 암수술, 이식수술, 응급실 등 의대 1등 졸업생이 선호해야 할 필수과가 왜 20년이상 기피과가 되었을까? 

현재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수많은 해당 영역의 전문의가 있지만 필수영역을 떠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죄근 소아과 학술대회에 피부, 미용 강의가 인기인 것이 이런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의 필수과 진료 영역의 의사부족현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지금 필수의료 해결책이라는 정책이 기껏 기존에 실패했던 해당 영역의 수가 인상이나 해당 과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었는데 이것은 결코 답이 될 수가 없다. 

단순 수가 인상을 해 봤자, 일부 빅5병원이나 수술건수가 많이 일어나는 병원과 그렇지 못한 지방병원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될 뿐이고 지방의 필수 의료 붕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잠시 전공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전공의 졸업 후 미래가 보장된다면 아무리 힘든 수련 과정에도 지원자가 넘치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 비용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공론 정책일 뿐이고 그러한 점은 이미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필수 영역으로 의사 유입의 해결책은 일차로 해당 영역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해당 영역의 기존 전문의가 돌아오게 하고 그래도 부족한 인력은 필수영역의 개선된 근무환경으로 의료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복수전공 활성화로 인한 필수 의료 영역으로 타영역 의사 인력 유인 및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첫째, 필수 의료 영역의 의사에 대한 월급을 미국처럼 타 영역보다 2-3배로 국가가 설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각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아닌 수술건수가 적은 지방 병원도 인건비 부담이 없도록 필수의료 전문의 월급 국가 책임 보장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필수의료 진료현장을 떠난 필수과 의료 전문의들이 워라벨이 되는 필수 영역으로 많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둘째는 워라벨이 보장되고 국가가 보장해 주어 수입이 높아 타과 전문의도 지원동기가 생기게 된 필수 의료 영역으로 타과 전문의 복수 전공자들 유입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가령, 뇌수술 하는 의사가 부족하면 해당 영역의 근무환경을 워라벨이 되도록 하여 기존 뇌수술 전문의가 충분히 돌아오게 하고 그래도 지방 등에서 부족하면 일반외과 전문의 등 타 수술과 전문의가 해당 분과를 1-2년 과정으로 복수 분과전문의를 전공하게 한 후 해당 영역의 진료 의사로 확충하는 방안이다.  단 복수전공 분과 전문의 과정부터 국가가 해당과 기존 전문의 수준의 임금을 동일하게 보장해 주어야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신생아실 전문의가 부족하다면 해당 신생아실 근무 환경과 임금을 개선하여 기존 신생아실 전문의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도 부족하면 타과 전문의의 분과 전문의 과정을 통한 유입을 활성화한다면 신생아실 전문의 부족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정책은 1-2년만에 양질의 해당 분야 의사를 확보할 수 있어 수십년 시간이 걸리는 비현실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공의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전공의 상급연차 편입의 복수전공의 길은 해당 분야가 기피과인데 복수 지원자가 있을리 만무하고 또한 기존 전문의가 선택하기에는 월급이나 신분 측면에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 기피과 영역의 의료인력 확충의 통로로는 제도는 있으나 무용지물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의대증원만 하면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수입이 높고 의료분쟁 위험이 낮은 비필수 영역의 인기과로 몰리게 되어 불균형 의료기형이 심화되고 피필수 영역 지원자들의 경쟁이 더 심화될 뿐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필수 영역 진료로 근무환경의 개선이 전혀 없음에도 의대만 증원하면 필수의료 붕괴의 해결책이 된다는 대한민국 의료를 수십년간 망쳐 온 좌파 의료사회학자들의 거짓에 더 이상 속으면 이 나라의 국민건강의 미래는 없다.

필수의료 붕괴 재건 문제는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필수 의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와 해당 영역으로 기존 의사들의 유입을 활성화하는 현실적인 정책 시행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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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2023-09-20 03:44:27
인구 100만 생활권
(전남 순천 여수 광양 구례
경상 하동 남해 등)에
대학병원(3급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손도 못쓰고 죽어나간다.
신속히 의대설립 및 대학병원을
인가하라.
포스코 여수산단 등 공업지역도
밀집해 중대사고도 빈번한 지역
의료공백을 매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