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의를 가보면 소비자단체 대표, 환자 단체 대표라는 사람을 만난다.
나는 적어도 몇만명 회원들을 대표해서 왔는데 저 사람은 무슨 대표성이 있어 왔을까?
세계 10위권 국가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놀아나서 되겠냐는 생각을 많이 한다.
나도 소비자이고 환자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한민국 수천만 국민들을 팔아먹는 소비자단체, 환자 단체 대표가 되었을까? 그것도 임기도 없는 평생 대표 해먹는 상임대표라고 하고 이제는 지겹기까지 하다.
복지부는 정부 회의에서 그런 대표성 문제부터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 참석자에게 어떻게 소비자 대표인지, 환자 대표인지 부터 물어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다. 과연 수천만 국민 중 그 단체에 실질적 활동 인원이 몇 명인지,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라도 있는지 말이다.
복지부가 그렇게 수십년 운영하니 필수의료 붕괴 의료제도 등의 고질적 문제점도 수십년 회의를 해도 매번 그 자리이다.
복지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표성 없다는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조종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접한 단체 대표를 그럴듯하게 이용해 먹는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 불편한 의견을 자꾸 내면 그런 소비자 대표나 시민단체 대표는 언제든지 다른 시민단체 대표로 바뀔 수 있는 구조여서 그들이 철저히 복지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니 서로 공생하는 구조이다.
결국 환자들의 의견도, 소비자의 의견도 복지부에 놀아나는 구조이다. 다른 정부부처 회의체 운영의 맹점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도 이런 대한민국의 구조를 알고 나도 소비자인데, 나도 환자인데 나의 입장이 마음대로 팔아먹히는 잘못된 구조의 문제점을 알고 개선되어야 해당 직역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는 합리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국힘당 명색이 정부 여당이라는 공당의 비대위원 구성 발표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보면 무슨 단체 대표라는데, 그럼 그 단체는 뭐하는 단체이지 하는 의문과 이 사람이 무슨 각 영역의 국민들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심각히 들었다.
대안연대 대표? 자란다 대표? SOL 대표? 호남대안포럼 대표?라고 처음 들어보는 단체를 그 사람을 소개하는 근거로 발표하는데 이게 무슨 동네 단체 회의도 아니고 그걸 그 사람을 국민 앞에 소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공당이 최소한 수십년 국민들 앞에 꾸준히 공익적 역할을 한 사람에게 한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하지 않을까? 그냥 구색 맞추기인가?
그래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비상대책위원이라고 하여 누군지 해당 단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단체 검색도 잘 안 되고 검색이 되는 단체도 기껏해야 생긴지도 2-3년에 구성원이 몇 명되지도 않는 그런 단체들로 보였다.
그런 단체의 대표라는 것이 무슨 각 분야의 국민의 대표성을 가져 이 나라를 개혁하는 적임자인지 모르겠다
나도 이 참에 ‘대한민국’, ‘환자’, ‘소비자’,‘의료계’ 이런 것을 팔아먹는 단체나 하나 설립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의 취약한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계 10위권 국가답게 아무리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최소한 몇십년은 꾸준히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정부, 여당, 야당에서 최소한 단체로 대우받아야 하고 이제는 보다 해당 영역 국민의 목소리의 대표성을 국민 앞에서 확보하는 엄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봉이 김선달 국민 팔아먹는 환자 단체 상임 대표, 소비자 단체 대표부터 퇴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