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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사면허강탈법” 통과가 의사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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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사면허강탈법” 통과가 의사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이유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3.02.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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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동욱
제34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동욱

의사면허박탈법의 요지는 의사가 일상 생활 중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자동면허취소 당하는 심각한 법안이다. 
집행유예 판결은 재판부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선처를 내려준 판결인데, 의사는 그런 집행유예를 받아도 의사면허가 자동취소되니 이게 말이 되는가?
가령 필자는 대정부 투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판사가 많이 봐 줘서 집행유예 선고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우리 회원들이 어쩌다 싸움에 휘말려도, 직원 월급을 잘못 체불해도, 우발적 교통사고라도 잘못 내면, 의료분쟁 잘못 휘말리면 툭하면 집행유예 판결 쉽게 나오는데 그럼 모두 의사면허자동취소이다. 
이게 공익이라고? 민생이라고?

집행유예는 판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봐 준 판결인데 면허를 자동 취소한다고??
수십년 공부한 의사의 면허를 가볍게 다루는 것이 공익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내가 믿고 수십년째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면허가 취소되면 앞으로 누구에게 또 나의 몸을 맡겨야 하나? 내가 믿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 면허취소가 남발되면 그 국민도 피해자다. 

지금도 면허취소, 면허정지가 남발되어 회원들이 고통받는 케이스 너무 많이 보는데..
앞으로는 툭하면 면허취소되어 고통받다 자살하는 회원들을 민주당발 대한민국에서 봐야 하나? 이러면 괴로워서 민원센터도 문닫아야 한다. 그 사례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필자는 지난 15년간 의사 회원들 민원을 받아 왔고 수많은 다양한 사례의 민원을 경험(경기도 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에서 전국에서 민원이 온다)했는데 별 것 다 봤지만 의사의 전과가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전혀 본 적이 없다. 

민주당도 “만에 하나” 이런 궤변이 아닌 실제 의사의 “전과”가 진료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 단 한케이스라도 국민 앞에서 제시나 하고 이런 행동을 해라. 
민생법안 같은 국민 앞에서 사실이 다른 말 하지 말고 말이다. 

예를 들어 국민 입장에서 어쩌다 사생활에서 분쟁에 휘말렸지만 실력이 뛰어난 의사와 아무 전과는 없지만 실력없는 의사 중 누구에게 수술받고 싶겠나? 
그래서 의사는 ‘성직’이 아닌 의사로서 실력이 더 중요한 ‘전문직’, ‘기술직’이라는 것이고 자신의 전문지식, 기술을 통해 환자에게 사회에 봉사하며 사는 직업이다.  

의사가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다. 환자 질병을 잘 치료하면 생명 잘 구조하면 그게 휼륭한 의사란 말이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대다수 내가 만나 본 회원들은 수십년 의학만 해 왔기 때문에 면허취소하면 의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잘 못한다.
 
민주당은 이런 나라 만드는 것이 민생인가? 그래서 7개 법안이나 패스트트랙으로 급행열차 태웠나?
전문가 경시 풍조, 국가면허 경시 풍조가 이재명 민주당이 추구하는 포퓰리즘인가?

선동전문 민주당이 국민 선동하면서, 살인, 강도자가 진료해도 좋냐?고 대국민 선동하는데..
지금 우리 의사들이 살인, 강도 전과자의 진료 금하는 것을 반대하나? 하찮은 생활 속 실수를 자동 면허취소시키는 사례를 반대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수술방 KCCTV로 의사의 잘못을 잡아내고 일상 생활에서 실수라도 하면 전부 잡아서 의사면허자동취소시키고, 그래서 의사 부족하다고 “간호단독법”으로 간호사가 의사처럼 대학병원에서 환자 몸을 상대로 심장초음파, 골수검사 등 시술하고 검사하고 병동에서 약처방하고 수술실에서 마취하고.. 
이게 민주당이 선동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민생이란다. 이런 민주당이 국민 건강 생각한 사람들인가?

2023년 2월 9일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상정하는 안을 강행한 장본인이 민주당 정춘숙의원이다.

“여성의 전화” 시민단체 정춘숙이었는데 언제 민주당 신델렐라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복지 전문가로 탈바꿈 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리에 올라 이런 행동을 벌이나?
탈전문화, 각분야 전문가 경시 풍조가 만연한 민주당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괄목상대”란 말을 이 때 하나보다.

학생 때 데모나 하다가 정권 잡아 나라 어지럽히는 386이나 이재명이나 시민단체에서 설치던 정춘숙이나.. 이런 사람들을 180석 되도록 지지했던 의사들도 반성해야 한다. 

◉진단은?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당연히 현 이필수회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근거는 지난해 봄에 민주당 의원들 의협 총회 와서 의협 이필수회장과는 그렇게 소통 잘 되고 대화 잘 된다고 치켜 세우고 박수치더니 그래서 이필수회장은 투쟁이 필요없다고 큰소리 치고 투쟁체 하나 없이 의정협상하더니.. 역시 투쟁이 필요없다는 절대 소신의 현 의정협상단장 및 협상 위원들을 주요 정책의 최고자리로 내세운 결과이다.

만나면 형님, 동생의 소통의 대가라는 이필수 회장이 민주당과 소통이 안 되었을리는 없다고 보고 민주당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번에 7개 패스트 트랙 다 날치기 해도 된다고..
실제 시도회장 회의와서도 이필수 집행부 대관 인사들이 면허취소법, 간호법 등에 대해 괜찮은 법이니 하는 황당한 소리들을 해 대었다는 것은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아닌가?

친민주당 이필수 회장에 더하여 의료계를 좌지 우지하는 투쟁반대론자 의정협상단장도  친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은 날치기로 회원들 목에 칼 들이대었고.. 이게 팩트이다.

이런 형님 동생 의료계와 대의원 의장과 운영위원회가 스스로 자초한 회원들 목으로 돌아온 칼에도 아직도 회원보다는 이필수 회장을 감싸고 있으니 의료계가 누구를 탓하겠나?
이필수 집행부가 회원들 희망고문으로 윤대통령 거부권 운운했다는데.. 친민주당이 왜 급하니 윤대통령 찾나?
윤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꼬라지의 의료계를 위해 패스트 트랙 7개 법안에 대해 온갖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나?

의협 대의원회도, 시도회장단도 이 상황에서도 가만 보면 아무 알맹이 없는 회원들 속이기 위해 “강력 대응 천명” 등의 실효성없는 헛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현재 냉철한 현실은 KCCTV 9월 강행에, 면허강탈법, 간호단독법 등 회원들의 면허권을 비가역적으로 영구적으로 강탈할 법의 통과가 한달 앞 목전에 다가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 상황 초래해 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이런 386 깡패짓을 하는 민주당 앞에 의협 대의원회는 안이한 행보로 현 위기를 자초한 친민주당 이필수회장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요식 임총이 아닌 회원들을 위한 임총을 통해 비대위를 신속히 구성하여 한달 안에 파업을 불사하고 생즉사, 사즉생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아니면 이제 일상 생활에서 조그만 시비에만 휘말려도 법원에서는 집행 유예 봐 줬는데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차라리 감옥에 가 있는 것이 편할 지옥같은 세상이 대한민국 의사들 앞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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