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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민주당과 이재명의 내로남불 자가당착 논리 대국민 입장문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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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민주당과 이재명의 내로남불 자가당착 논리 대국민 입장문에 대한 반박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3.05.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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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자 민주당이 반박 입장문이라는 것을 내었는데 공당의 입장문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내로남불 자가당착 국민 기만이었다.

김남국 코인 사태, 송영길 돈봉투 사태, 이재명 대장동 사태 등으로 드러난 민주당의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과 자가당착 사태의 연속이 국민적 실망감을 깊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린 간호법에 대한 민주당의 자가당착 입장문에 대해 깊은 절망감이 든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민주당이 여당의 간호법 거부권 합리적 건의 결정에 대해 반박 입장문의 주요 2가지 논거가 ‘해외사례’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덕담’이다. 

나라가 백년지대계의 법을 제정하면서 덕담 한마디로 제정하는가?  그러니 민주당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퇴출되어야 할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것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간호협회는 미국, 일본, 영국을 간호법 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협은 해당 나라를 간호법 미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떤 분류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이처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간협은 별도의 간호법이 있느냐 하는 형식보다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은 반면, 의협은 간호법이 다른 의료법에서 완전히 분리된 말 그대로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실제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입장문에서 간협의 대변인인 양 간호법 해외사례에 대한 간협의 일방적 주장을 공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공당의 자격이 없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해 온 민주당 특유의 이중적 내로남불 국민 기만적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간호법이 간협의 일방적 주장처럼 미국, 영국에 존재한다고 해 보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민 건강보험제도 보유국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 의료제도를 포기하고 민주당은 미국식, 영국식 의료제도를 하자는 말인가?

민주당은 미국의 의료수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동의하는가?
민주당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미국식 의료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는가?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때 국가 의료의 민낯을 보여준 영국식 의료제도로 우리나라 이 좋은 의료제도를 바꾸는 것을 동의하는가?

미국 의료제도, 영국 의료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영리병원이네 뭐네, 하면서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던 민주당과 파업 불사를 외치던 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간협이 웬 뜬금없이 간호법 제정에 있어서는 미국식, 영국식 간호 제도 도입을 외치는가?

민주당이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자는 말인지 공당으로서 대답하라.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OECD 최저의 수가로 의료제도가 다르고 수가가 다르고 의료현실이 다른데 간호법만 내로남불 국민은 뒷전 미국식으로 하자는 것인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덕담이 이유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의협 총회에 와서 그동안 얼마나 덕담, 말잔치들을 하였나?
민주당의 여기 가면 이 말, 저기 가면 저말의 정치인 덕담, 말잔치는 어디로 가고 코로나 국가 재난사태 때 헌신적으로 일한 의사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그것은 덕담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가?

민주당과 간협이 국민 속이며 기만적으로 넣은 ‘지역사회’ 문구도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한다.
간호법 1조에 ‘지역사회’라는 말을 쑥 집어넣어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즉 아이들 학교, 요양원, 직장 등에서 간호사가 의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참람한 발상이며 아이들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가?
지역사회 학생들이 간호사들 의료 생체실험 대상인가?

의료는 협업이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환자의 몸을 위하는 모든 직역이 환자를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함에도 간호사만 뚝 떨어져 나가서 간호사의 권익만 추구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과 민주당의 입장문을 보며 과연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당인지 의문스럽다.

민주당과 간협은 의료에 있어 간호사 권익만 추구하겠다는 간호단독법 제정이라는 어떤 명분도 없고 국민을 이중적으로 기만하는 주장을 중단하여야 하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무로서 너무나 명분 있고 정당한 것이다.

끝으로 윤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 여당에 의해 방치되고 있는 "간호법"보다 심각하고 어떤 공익도 찾아볼 수 없는 생활 속 모든 범죄 선고유예 이상 시 의사면허 자동 취소되는 민주당 면허취소악법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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