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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절체절명의 난제 앞의 의료계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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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절체절명의 난제 앞의 의료계의 민낯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3.1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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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이동욱

의사면허취소법 전격 시행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의사들의 면허가 운전, SNS 활동 사소한 생활 속 실수로 취소되는 악법이다. 11월 20일 이후에는 의사들은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의 진료 관련하여 압수수색 받는 갖가지 회원들 사례들을 보다 보면 11월 20일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많은 회원 피해 사례가 실제로 속출할 전망이지만 의료계는 태평성대이다. 관을 봐야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경기도의사회만 240여 일째 이러한 면허취소법에 대한 길거리 현수막 투쟁과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많은 회원들은 마치 나의 일이 아닌 양 구경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의 투쟁을 심지어 ’면벽수행‘이라고 비아냥 거리는 모의사회 임원도 있었지만 해당 투쟁으로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최근 법 개정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적은 소수의 몇 사람이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외롭지 않고 보다 쉽게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인구가 감소하고 의사 증가 속도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임에도 시대를 역행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의원들이 경쟁하듯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나 이는 회원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국가 의료의 흥망성쇠가 달린 심각한 문제이다.  
OECD에서 의사 숫자가 많은 나라가 공교롭게도 해당 나라의 의료 공급 시스템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의대 증원 포퓰리즘은 거짓이고 마약과 같은 망국병이다. 쿠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돈 없다고 돈 찍어낸 베네수엘라처럼 필수 의료 망가졌다고 의사 찍어내나?’, ‘낙도에 교사 없다고 교대 증원하나’, ‘OECD 최고의 의사 숫자를 자랑하는 쿠바 의료 국민들은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 의대증원 포퓰리즘 규탄 집회를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달라고 호소하였지만 면허취소법 240일 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남의 일인 듯 구경을 한다.

면허취소법 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용산 대통령실 앞의 의대증원 반대 투쟁도 사람들의 구경거리인 외로운 투쟁이 되고 갈 길이 멀 것 같다.

면허취소법과 의대증원은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회원들은 무관심하고 소위 의료계 지도부의 모습은 절망적이다. 

투쟁력 없는 협상력은 없음에도 협상에만 목을 매니 복지부, 정치권에 슈퍼 ‘을’이 되어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결과 수술실 CCTV, 원격의료, 실손보험청구 대행, 비급여 신고제도, 수탁검사 문제에 면허취소법에 의대증원까지 이제 내 줄 것은 다 내어주고 있다.

의대증원 결사저지에 나서야 할 집행부가 공중파에 나가서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회원들 팔아먹는 발언을 하고, 의대증원이 기정사실화된 현실에서도 투쟁에 나설 생각도 회원들의 도움을 청할 움직임도 없고 재선 목적의 선거운동만 열심이다.

이런 집행부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대의원회도 임총을 통하여 의대증원 저지에 나서지 않고 의대증원 반대의 수임사항을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월권하여 의대증원 동의를 기정사실화해 주는 심각한 정관 위반 월권을 하고 있다. 

결사 투쟁도 대국민 홍보도 없이 협상단만 바꾸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회원들의 대표라는 대의원 단체 카톡방에는 이런 상황을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남의 일처럼 현 상황을 관전평하는 사람들만 넘쳐난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서는 의협 회장 후보들은 보이지 않고 너도 나도 의협회장하겠다고 선거판만 뜨겁다.  
회장되고 나서 속든 말든 지금의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발 벗고 나서서 회원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회장 후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회원들은 보고 싶다.

회원들이 특히 갈 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의사들이 이런 황당하고 서글픈 의료계 지도부의 엄연한 민낯과 현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현실에 어떻게 되겠지 관심 없어 하는 젊은 의사들이 치를 미래 현실의 대가는 너무 가혹해 보인다.

여야의 경쟁적인 의료 포퓰리즘 정책에 쿠바 의사, 이탈리아 의사같이 전 세계를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의료계의 엄연한 민낯과 미래가 없는 암울한 현실을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회원들이 알아야 하고 회원들이 스스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 또한 회원들의 몫이다.

회원들이 자신의 일이므로 알아야 하고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부터 위기 인식 속에서 깨어나야 의료계를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 의사들과 올바른 의료제도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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