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경기도 회원도 아닌 지방 의사회 회원 한 사람이 공단 현지조사를 받고 고통 속에 민원 상담 요청 대책 회의가 저녁에 경기도 의사회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선약이 있었고 몸살기도 심해 못 간다고 했다가 결국은 마음이 약하여 약속을 변경하여 회의에 참석했다.
‘경기도 회원도 아닌데 굳이 해야 하나..
훌륭한 oo의사회는 무엇을 하고 의협은 무엇을 해서 경기도 의사회에서 이런 귀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그 회원은 지방에서 평소 경기도 의사회를 지지라도 했나?’
회의 참석하러 가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복잡했다.
가서 상담 사례를 보니 공단조사를 받고 공단 직원 하자는 대로 좋게 했더니 결국 거액의 환수금에 180일 검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민원 사례였다.
사실 확인서도 공단 하자는 대로 착하게 다 했고, 공단직원에게 철저히 끌려다니며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공단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결국 180일 영업정지 철퇴로 공단에 뒤통수 제대로 맞은 케이스였다.
믿을 것을 믿어야지, 실적 올려야 하는 심평원 직원이나 공단 직원 말을 믿는 회원들이 아직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경기도 회원들은 그래도 학술대회 등에서 공단, 복지부 현지 조사 대응 강의를 많이 들어 이렇게까지 하는 사례는 요즘 잘 없다.
이 지경 되어 소속 지방의사회에 도움 요청하니 민원 회원이 잘못한 것이니 방법이 없다는 냉정한 대답만 의사회로부터 돌아왔다고 한다.
우리가 상담 사례를 분석해 보니 회원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고, 공단의 횡포이고 공단의 처분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사례여서 왜 이 지경이 되어서 지금 왔나 하는 안타까움이 더 했다.
환수할 거리 없는 공단의 유행하는 신종 환수 기법으로 요즘 여기저기 그런 식으로 환수하고 돌아다닌다고 한다.
공단 나왔을 때 초기에 경기도 의사회와 대응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사례였다.
이미 사실 확인서 다 쓰고, 공단과 처분 합의하고, 결국 처분서까지 나왔는데, 초기 공단 직원 회유와 달리 처분 결과가 너무 심각하고 병원 망하게 생겼으니 경기도 의사회까지 상담을 요청한 케이스였다.
“이건 공단이 할 수 없는 처분이다. 겁먹지 말고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하지만 본인들이 싸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 동업원장 3명이 상의하고 경기도 의사회와 함께 싸울 의지가 있으면 다시 보자”고 상담을 마쳤다. 환자도 본인 치료의지가 제일 중요하듯이 회원들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100% 낫나요? 이런 환자의 질문이 공허한 것처럼, 100% 이길 수 있냐는 질문을 한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100% 보장해 주는 법은 없다. 최선을 다하면 대체로 좋은 결과가 나올 뿐이다.
이런 상담 사례들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
평소 우리 회원들은 온갖 악제도에는 관심없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운없게 악제도에 내가 걸리면 그 때 서야 어떻게 적당히 타협해서 나만 공단직원 등과 타협해서 모면하고 넘어가자는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
의협이나 의사회는 회원들의 이런 무관심 속에 수술실 CCTV, 면허취소법, 공단, 복지부 환수, 현지조사 횡포 등 각종 악제도 개선 문제는 회원들이야 죽든 말든 뒷전이다.
어차피 회원들은 이러나저러나 평소 누가 어떤지, 악제도가 있든지 말든지 내가 당하기 전까지는 별 관심없으니 회원들 민생문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의료계 일이라는 것은 형님, 동생 정신승리하며 자기들 자리보전만 적당히 잘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나친 정의감도 필요없다.
요즘 현장 민원이 많은 비급여 신고제도 폐해도 괜히 헌법소원 코스프레하며 선거철에 선전만 하다가 조용히 패소하고 나서는 요즘 회원들 쏟아지는 고통에도 무대책이다.
수술실CCTV도 가능성 거의 없는 헌법소원 희망고문 코스프레로 비급여 신고제도 코스로 회원들 사지로 몰고 가고 있으니 수술과 필수의료과들의 피폐화의 가속은 명약관화하다.
미국 같은 곳은 수술과가 비수술과보다 연봉이 2배 이상 높은데 우리나라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 필수과의 연봉이 환자의 바이탈을 직접 다루지 않는 비필수과 연봉보다 낮고 근무환경만 열악하니 어떻게 필수 의료 살리기가 되겠나?
미국처럼 필수과 의사의 연봉이 비필수과보다 2배 높게 정책적으로 만들고 근무 시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금방 의대생들의 인기과가 되어 필수과 기피현상이 개선된다.
필자는 필수과 살리기 정책 토론회에 가면 대한민국 의료를 망쳐온 의료정책 폴리페서들에게 ‘정말 몰라서 20년째 이러고 있나’고 반문한다.
의협 회장 선거철 다가오니 의협 집행부는 면허취소법도, 현지조사 횡포는 뒷전이고 회원들 앞에서 대회원 정신승리 현실 외면 선전과 형님 동생 혈연, 지연 찾기에만 혈안이고 건강보험강제지정제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으로도 할 수 없는 현실성 없는 혹세무민하는 공약 구호까지 새롭게 등장한다.
정작 현장에서 죽어가는 회원들 민생과 궂은일 해결은 하지 않고 누가 누가 선전선동 잘하나 대결장이 되어가는 의료계이다.
회원들이 아무말 대잔치 아무런 결과물 없는 공허한 선전선동에 속으면 안 된다.
관을 보고 눈물을 흘릴 죽어가는 의료계에 일조해 온 무관심 회원들 대상으로 엄연한 현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비현실적인 선전 선동만 난무하니 그 대가는 고스란히 회원들 몫이다.
회원들도 자꾸 속으면 속는 사람도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 될 뿐이다.
조만간 또 그 지방 의사회 다른 회원이 경기도 의사회로 상담하러 올라온다고 한다. 별로 실익도 없는 입소문으로 인해 서글픈 상념이 떠올라 씁쓸할 뿐이다.
OO지역 의사회는 의협하고 친한데 의협으로 상담하러 가지 왜 자꾸 그 지역 회원들은 회원들 궂은일 뒤처리하는 경기도 의사회로 찾아오는지라는 생각도 든다.
전문지로 공허한 선전을 마치 대단한 것인 양 포장해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궂은일하고 전문지 찌라시 가짜 뉴스로 비방이나 당하는 의사회 따로 있는 현실..
국민들이나 회원들이나 당한 것을 억울해 하는데 평소에 자신들의 무관심 행동들로 초래된 현실에 자신도 일조했음을 안다면 과연 그렇게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심각한 현실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이고 의료계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