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하여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악법을 국힘당과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조차 위헌논란이 있다고 반대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의료는 의료여야지, 의료나 전문 분야가 이념과 정치와 자신들의 인기몰이 수단으로 오염되면 국민 건강이 지켜질 수 없고 국가 의료는 망가질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일방통행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이는 각종 악법에 대한 일방 통행 날치기 행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아 민주당의 그런 피해 호소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의대증원이라더니 이번에 국회 소위에서 날치기 통과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는 또 뭐야?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렇다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란 과연 무엇이고 왜 문제일까?
‘공공의대’는 일종의 의사 육군사관학교 제도로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받아 의사가 되어 10년간 열악한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제도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만들고 성적이 안 되는 고등학생들에게 의대 재학 중 장학금까지 지원하여 의사를 만든 후, 10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특혜로 의사가 된만큼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된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핵심이 특정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니 이런 지역의사제를 자기 지역에 유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 학생들이 성적이 안 되어도 의사가 될 수 있는 특혜를 베풀게 되어 인기를 얻게 된다.
이것이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사제’를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이유이다. 이런 허구와 민주당의 위선적 민낯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지역의사제를 국민들 앞에서 내세운 명분은 인구에 대비하여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숫자가 절대 부족한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를 강제로라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주 인구에 대비하여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숫자가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일까? 결과가 충격적이다.
복지부 장관에게 2022년 보고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정책보고서 2022-27) 정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인구십만명당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수 전국 평균이 193.8명인데, 의료 취약지라는 경남이 156.5명이고 강원이 157명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기도가 강원, 경남,제주보다 인구 십만명당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숫자가 더 낮은 151.9명이다. 인구당 전공의 숫자도 경기도가 전국 최저 수준의 취약지이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정작 지역의사제를 실시해야 할 심각한 의료 취약지가 경기도인데 정작 경기도민들은 경기도를 의료 취약지라고 느끼지 않는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경기도민들도 심장병, 암 등이 발생하면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의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그런 곳을 실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도, 경상도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요즘 KTX를 타고 부산, 목포에서도 서울 유명 대학병원으로 국민들이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러 다닌다. 민주당은 이것을 금지할 것인가?
지역의사제를 유치하겠다는 전라도에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을 의사를 만들어 공무원처럼 하기 싫다는 의무 복무를 시킨들 그런 강제로 울며 겨자먹기로 근무하는 낙수 의사에게 그 지역사람들이 심장수술, 암수술을 받을까? 심지어 공공의사에게 치료 받기를 원할까?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서울의 유명대학병원에 가서 심장수술, 암수술을 받기를 원할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가족이 최상의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
전라도, 경상도 의료 취약 지역과 취약 의료 분야에 최고 수준의 의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을 서울로 가서 치료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해법이지 낙수 의사, 동기 상실한 의무 의사나 공공의사를 강제로 근무시킨다고 해서 건보재정의 낭비만 초래할 뿐 지역 주민들도 그런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 자신과 가족이라면 그런 의무 의사가 강제로 복무하는 곳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는 선택을 할지 양심에 손을 얹고 돌아볼 일이다.
2022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정책보고서 2022-27) 정부 보고서 내용에 지난 10년동안 대한민국 의사 숫자도 무려 40%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의사 증가 속도는 인구 급격 감소 현상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런 객관적 자료를 국민들 앞에 숨기며 무책임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날치기하는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의 광우병 선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