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이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다. 순풍에 돛단 듯 무려 4천명 증원 희망 이야기도 나온다.
아직도 이필수 집행부는 입으로만 의대증원 반대한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서 의대증원이 기정사실화되고 수요조사가 실무 단계가 진행됨에도 행동으로는 방관하고 있다.
국민들과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와 책임이 있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본심을 강행을 방치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봐야 할까? 가짜 뉴스 운운하며 안심하라는 세월호 선장같은 그들의 말을 봐야 할까?
그의 진심을 알려면 말이 아닌 그의 행동을 보라고 하는 격언처럼 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
생활 속 운전, SNS활동 등 사소한 행동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면허취소법도 11월20일부터 강행되어 수많은 회원들의 면허취소가 나오게 된다.
불과 며칠 뒤부터 면허취소법이 시작되고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해도 남의 일처럼 말하는 회원들 대표인 대의원회와 회원보다는 지연 혈연에 얽매인 우리가 남이가 형님 동생 시도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의 현실을 볼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온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악법의 강행 속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매주 수요일 반차 휴진 투쟁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었다.
경기도의사회가 대통령실 앞에서 11월15일부터 매주 수요일 ‘반차 휴진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연합뉴스, MBC, 동아일보 등 기자들이 갑자기 급관심을 가지며 놀라서 여기 저기서 연락이 온다.
반차 투쟁이나 총파업은 그만큼 언론이나 정치권의 관심이 지대하고 정부나 정치권에 부담이 되고 파급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기자들이 의대증원과 면허취소법에 관심을 가지며 첫 번째 물음이 반차 투쟁에 참여하는 경기도의사회 회원 규모가 얼마나 되냐였다.
아직 초기 시작 단계여서 처음에는 50-100여명 선으로 시작될 것 같다는 대답을 했다.
기자는 바로 실망한 표정이어서 앞으로 참여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고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면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총파업을 해서라도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마무리는 했지만 인터뷰 뒷맛은 씁쓸했다.
메이저 언론 기자들의 지대한 관심 앞에 대통령실 앞 의사들 반차 휴진 투쟁에 2만5천여 경기도 회원 중 1-2천명 참여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면 수억의 홍보비 한푼 지출없이 메이저 언론에 반차 휴진 투쟁이 도배될 것이고,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의 허구와 반대 여론을 알릴 수 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처럼 정책 강행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을 것이라 확신한다.
드디어 강행되는 면허취소법은 회원들의 관심이 더 많았더라면 어땠을까?
250일간의 경기도의사회의 외로운 면허취소법 투쟁은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과 정치권에 부각시키고 개정안이 발의되는 변화를 가져왔지만 의료계의 싸늘한 무관심 속에 발의된 법안은 앞으로 의료계의 동향을 더 살피겠다며 국회 장롱 속에 잠자는 코스로 들어갔다.
경기도의사회의 면허취소법 투쟁 집회에 의사들이 매번 300명만 나왔거나 경기도의사회가 싫어서 같이 투쟁하고 싶지 않으면 각자 나머지 15개 광역시도에서 민주당 각 지부 당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경기도의사회처럼 동시에 벌였더라면 벌써 메이저 언론에 나오고 법개정이 되고 회원들의 피해가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나 의료계 대표들은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의협회장 하겠다는 사람들은 면허취소법과 의대증원 문제는 외면한 채 여기 저기 의료계 행사에 매주 선거운동만 열심이고 회원들은 자신들의 미래임에도 무관심하다.
의대증원이 되면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은 의대증원으로 국가 의료가 파탄난 쿠바, 그리스, 이탈리아 의사들처럼 전세계를 방황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먼 훗날 의대증원이 되고 면허취소법이라는 악법이 고착화되었을 때 선배들이 그 때 무엇 했냐고 왜 그런 상황을 말해 주지 않았냐고 선배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심각성을 알고 역사의 바로 이 순간에 우리 각자는 무엇을 했는지 후회하지 말자.
의전원 실패 정책처럼 윤석열 정부도 1-20년 후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으로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끼친 정권으로 기억에 남지 말고 복지부 공무원 당시도 최악의 정책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이 되지 말기를 권고한다. 김윤 말대로 역사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회원들이나 선비 같은 의료계의 비협조와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의사회가 높이 든 대통령실 앞 반차 휴진 투쟁의 깃발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으므로 젊은 의사 1-2천명만 동참해도 당신들의 미래가 바뀐다.
경기도의사회가 싫어서 동참하지 않는 변명이라면 다른 의사회라도 나서라!
정부가 의대증원을 한명이라도 강행시 경기도의사회가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 의료 총파업에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의사 1-2천명만 동참해도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릴 수 있다.
역사 앞에 후회할 일은 우리 모두 각자 위치에서 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