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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사들은 운전하다가 면허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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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사들은 운전하다가 면허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1.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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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면허취소법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 많은 피해자 발생 예상

이동욱 위원장 "사소한 이웃 간 분쟁도 의사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개정안 통과되도록 최선 다할 것"
경기도의사회는 250여 일간 면허취소법 등 의료악법 저지 투쟁을 이어 오고 있다. / 사진은 매주 월요일 정춘숙 의원 수지사무실 앞에서 열린 면허취소악법 날치기 규탄 집회 장면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는 250여 일간 면허취소법 등 의료악법 저지 투쟁을 이어 오고 있다. / 사진은 매주 월요일 정춘숙 의원 수지사무실 앞에서 열린 면허취소악법 날치기 규탄 집회 장면 ©경기메디뉴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오늘 11월 20일 드디어 시행되는 날이다.

경기도의사회가 250여 일간 투쟁하면서 면허취소법이 의료악법임을 카드뉴스·현수막· 집회 등을 통해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문제점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에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의료계 전체의 개정을 위한 투쟁 열정이 부족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월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대한의사협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고, 대한의사협회에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에 가동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저지된 이후 5월 말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해산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3월 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재 250여 일간 면허취소법, 의대 증원 등 의료악법 저지 투쟁을 외롭게 계속해 오고 있다. 

출처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가 의료법 중 면허취소법 관련 조항 정리 제공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의사 회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오늘부터 생활 속 운전, SNS 활동 등 사소한 행동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수많은 회원들이 나오게 된다. 아파트 간 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이 생겨도 개정 전까지는 의사 회원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정춘숙 의원 수지사무실 앞에서 무기한 집회 투쟁을 하고 있고, 민주당 경기도당사 인근 등에서 현수막 투쟁을 하고 있다. 면허취소법이 개정되는 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반차 휴무 투쟁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단결된 힘이 의료악법을 막아낼 수 있다. 대통령실 앞 수요 반차 휴진 투쟁 집회가 회원들의 참여로 광풍이 된다면 반드시 올바른 의료제도를 함께 만들 수 있다. 수요일 반차 휴진 투쟁에 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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