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피해 속출하는데 면허취소법 투쟁 안 하는 이필수 집행부 이해할 수 없어

면허취소법은 반드시 개정될 것인데 치협의 헌법소원은 면허취소법 개정에 역행 처사

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 취소법 찬성? 회원들 권익에 반하는 간협 지도부 문제 심각해

의협 의대증원 대응 의협 인사 면면 보니 특정 지역 편중 너무 심각해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악법 저지 투쟁 272일째인 12월 5일 오후 4시에 정춘숙 의원 수지사무실 앞에서 의료악법 날치기 주범 정춘숙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각종 악법 제조기 정춘숙 규탄 집회를 한다. 지금 여기 집회의 목적은 딱 두 가지이다. 면허 취소 악법을 없애야 된다이고 의료악법 제조기 정춘숙이 다시는 그러 행동 하지 못하도록 정계에서 반드시 퇴출시키는 것이다"라며 운을 뗐다.

이동욱 위원장은 "면허취소법은 경기도의사회의 270일간 투쟁으로 여당, 야당 모두 문제점을 공감하는 법으로 반드시 법 개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투쟁도 안 하던 치과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뜬금없이 헌법소원했다. 치협의 헌법소원은 회원들 회비로 편하게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다. 헌법재판관이 이거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겠나? 이거는 헌법에 합치한다고 나온다. 이건 정말 면허취소 악법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회원들 죽이는 거다"라고 헌법소원 전략에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정말 간호사 여러분한테도 (선고유예만 받아도 면허 취소된다고) 좀 알려야 되는데, 간호사들에게 면허취소법을 같이 반대하자니까 자기들은 안 한다고 한다. 간호협회 지도부는 간호사 면허취소법 찬성하고 앉았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며 "이게 바로 이념의 문제이다. 간호사들은 보건의료노조 민노총 소속이다. 죽는 거든 사는 거든 민노총 입장을 찬성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념의 문제라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면허취소법이 아직 개정 안 된 게 경기도 의사회가 272일째 투쟁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눈만 껌뻑껌뻑하고 방관하고 있고 여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정작 당사자인 의사들의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1월 20일 전까지 빡세게 (투쟁)해 가지고 개정시켜놨다면 이필수 회장 등이 자기들이 했다고 아마 떠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악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필수 집행부는 면허취소법 반대 투쟁을 안 한다. 진정성이 없는 모습이고 면허취소법은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투쟁한다"라고 면허취소법 개정 투쟁 의지를 어필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제가 특정 지역감정 조장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인사를 해도 지역 안배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의협은 요즘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의대증원 반대 투쟁에 있어서 의사협회의 지역 편중을 보면 의협 회장도 전라도, 협상단장도 전라도, 투쟁위원장도 전라도, 조직위원장도 전라도, 총무이사도 전라도, 전임 현상단장도 전라도이다. 이렇게 하면 평소 없던 지역감정도 생긴다. 전 의료계의 화합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역 편중을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 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의협 공동투쟁위원장 둘다도 전라도 이필수와 전라도 최대집이다. 특히 최대집은 지금도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온갖 비난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전라도 편중 인사 구성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의대증원 정책 반대가 반정부 집회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날 집회는 이동욱 위원장의 모두 발언, 구호 제창, 시민단체 이숙녀 대표의 발언, 구호 제창, 국민 참석자 A 인사의 발언, 국민 참석자 B 인사의 발언, 이동욱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A 인사는 "법도 옳은 법이면 저희들이 여기 와서 떠들지 않는다. 두 손 들고 환영한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면허 취소 의료악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될 것이고, 의사 정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 수가 줄어들고, 저출산 시대에 의사들만 늘려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B 인사는 "혹시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등 가족이나 형제 자매 중에 의사 말고 간호사는 없나? 지금 여기는 의사가 중심이 돼서 의사 면허박탈법이라고 하는데 의료인 면허박탈법이다. 의료인에 간호사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간호사가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는 면허 취소 당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악법이 개정될 때까지 면허취소법 개정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다짐했다.

경기도의사회의 ▲[의료악법 날치기 주범 정춘숙 규탄 집회]는 월요일 오후 4시 정춘숙 의원 수지사무실 앞 ▲[포퓰리즘 의대증원 규탄 집회]는 수요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각각 무기한 열리고 있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