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그리스 등 포퓰리즘 의대증원 했던 나라 의료 붕괴…인구 감소 의사 증가속도 OECD 최고 수준 대한민국 의대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명확
"정부는 잘못된 근거 연구보고서, 곡학아세하는 전문가 이용, 비과학적인 엉터리 의사 수요조사 발표하더니, 이젠 현장 조사도 없는 실태조사로 국민과 정치권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정부가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 강행한다면 부득불 회원 총투표를 통한 경기도 지역 전 의료기관 총파업 투쟁을 포함해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되살리는 전략을 쓰게 될 것"
오늘 (11월 29일) 오후 포퓰리즘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제3차 반차 휴진 투쟁이 열린다.
경기도의사회는 왜곡된 의료 현장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봄 부터 외롭게 면허취소법 개정 투쟁을 이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1월 1일부터는 포퓰리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시작했고, 11월 15일 부터는 수요일 오후 반차 투쟁 및 대통령실 앞 집회를 시작하며 그 투쟁 강도를 높여가며 점차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2023년 11월 20일부터 희대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작되어 이제 우리 의사들은 생활 속 사소한 범죄로도 의사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버렸고, 실제로 현장의 의사들은 벌써 조세 포탈로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는 협박성 우편을 받는 실정이다.
그에 더해서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3000여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최대 4000명까지 추가로 늘리겠다는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
미래세대 의료현장을 망가뜨릴 면허취소법이 현실화되고 의대증원도 목전에 다다른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정작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당사자인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의 중심에서 국민건강 파탄 정책을 강행하는 중심에 서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OECD 데이터를 보더라도 쿠바, 그리스 등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의 의료가 붕괴되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의사 증가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의대증원 정책은 인구변화에 역행하고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현 정부는 잘못된 근거에 도출된 연구보고서, 과거 자신의 기고문 내용조차 부정하며 곡학아세하는 전문가를 이용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비과학적인 엉터리 의사 수요조사를 발표하더니, 이젠 현장 조사도 없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며 국민과 정치권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잡기위해 경기도의사회는 금일 3차 반차 휴진 투쟁에 나서며, 즉시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곡학아세하는 사회주의 의료학자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3년 전 젊은 의사들을 배신해 의료계 분열을 일으키고, 지금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최대집씨를 의대증원 반대 투쟁의 대표로 내세우는 행태를 중단하고, 회원, 국민들과 같이 진정성 있는 투쟁에 나서기를 요구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의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복적 반차 휴진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행한다면 부득불 회원 총투표를 통한 경기도 지역 전 의료기관 총파업 투쟁을 포함해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되살리는 전략을 쓰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