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도 의대입학 정원 단계적 축소 보고서까지 발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민여론을 핑계 대며 의대증원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포퓰리즘 의대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용산 대통령실 앞 제8차 반차 휴진 투쟁을 진행한다.
최근의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의 붕괴는 지난 2000년 이후 진행된 의약분업, 단일 건보공단, 당연지정제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관치 의료제도의 한계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증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필수의료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현재와 같이 국민과 의사 편 가르기에 기반한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이 강행될 경우 그간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유지되어 온, 전 세계에 자랑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급격하게 붕괴될 것은 자명하다.
이미 대한민국은 지난 정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여론만을 핑계 삼아 강행한 탈 원전 정책의 대가를 온 국민이 겪으며 잘못된 포퓰리즘 정잭의 부작용을 실감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의대증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강행된다면 미래세대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보건복지부도 이미 그 스스로 의대 증원은 현재 의료기관 종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의대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한다는 보고서까지 발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민여론을 핑계 대며 의대증원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려를 금하기 힘들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바로 잡고 미래세대 의료 현장을 위한 제8차 반차 휴진 집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월 3일(수) 4시부터 진행한다.
대통령실 앞 반차 휴진 투쟁에는 경기도 지역 뿐 아니라 서울, 충북 등 타 지역 회원들과 의대생까지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제8차 대통령실 앞 의대증원 반대 투쟁에 망국적 의대증원 확대 포퓰리즘 정책이 저지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 나 하나 동참하면 잘못된 미래를 막을 수 있다. 현재 투쟁 기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잘못된 악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 제8차 반차 휴진 투쟁 일정
- 일시 : 2024. 1. 3(수) 오후4시
- 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 앞(삼각지역 12번 출구에서 50m)
■ 투쟁 성금 협찬 계좌
-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