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경기도의사회의 면허취소법 집회, 투쟁 방해 갑질 행위 중단하라.>

올 초 거대야당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입법 폭거로 인해 희대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있다.

민주당이 만들어낸 이 법안에 따르면 올 11월부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은 직업적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생활 속 사소한 실수 때문에 그 면허를 취소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수정 입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의 면허권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해당 악법을 강행처리한 장본인인 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춘숙의원실 앞에서 현수막시위, 투쟁을 지속하며 거대야당의 입장변화와 수정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춘숙 의원은 잘못된 법안 강행에 대한 반성이나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 대신, 거대야당의 권력으로 관할 구청, 경찰서 등 공적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경기도의사회의 정당한 투쟁을 힘으로 저지하려는 압력까지 지속 행사하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권력으로 억누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직접 경기도의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훼손하고 집회를 방해하다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당하는 등 거대야당의 안하무인의 위법행위는 점점 그 도를 더하고 있다.

의료계에 악법 입법독재를 강행하는 거대 권력 민주당에 묻는다.

필수의료현장이 망가지는 현 상황에서 의료인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 대신 생활 속 사소한 실수로도 면허권을 걱정하게 만드는 당신들이 강행한 악법에 포퓰리즘, 국민 편가르기 외 국민 건강을 위한 어떤 공익이 존재하는가?

거대야당 정치권력을 이용하면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눌러도 된다는 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의인가?

이에 1천300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민주당과 정춘숙의원은 경기도의사회의 의료인 면허취소법 투쟁 억압, 헌법상 기본권 박탈 갑질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민주당과 정춘숙의원은 의료인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해하고 국민건강권마저 위태롭게 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수정, 보완 입법에 나서라.

하나. 정부 여당은 급격히 망가지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보완입법에 나서라.

경기도의사회는 위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질때까지 민주당과 정춘숙의원의 갑질 횡포에 굴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민주당과 정춘숙의원실 앞 투쟁 뿐 아니라 경기도내 모든 민주당 의원실 앞 거리투쟁으로 해당 투쟁을 확대할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포퓰리즘 악법으로 의료인들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건강을 위태롭게한 민주당에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것임을 천명한다.

2023.7.31.
경기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