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2대 의료 악법 중 개정이 필요한 의사 면허박탈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사안과 관련하여 길거리 현수막 투쟁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2대 의료 악법 중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 본회의 재의에서 부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폐기됐으나, 회원들에게 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의사 면허박탈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된 후 공포돼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의사 면허박탈법 시행을 반대하면서 개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거리 현수막 투쟁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비대위는 기존의 ‘간호법 반대’ 현수막 문구도 ‘면허취소법 반대’로 바꿔 현재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과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악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길거리 현수막 투쟁을 8주째 지속하며 민주당과 정춘숙 의원의 사과와 면허취소법 날치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 투쟁 현수막을 훼손하고 위협한 사람도 정춘숙 의원실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으며 경기도 의사회는 정춘숙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실은 지역 민심이 악화되자 ‘현수막 투쟁을 그만두라’는 민원을 관할 구청 등에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관심과 함께 경기도의사회의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반대 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비대위 투쟁성금모금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생활 속 사소한 범죄로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의사면허박탈법이 국회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됐다. 법안이 공포되어 현실화되어 2023년 11월부터 전격 시행되어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의료계는 면허취소법 투쟁이 끝난 분위기라서 걱정이고 잘못된 메시지가 정치권에 오인되지 않도록 경기도의사회가 면허취소법 반대 투쟁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이것이 곧 다가오는 다음 총선기획단의 역할도 한다"라며 "회원들께 위기의식을 알려야 되는 사안이다. 악법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11월 시행 전에 되돌리기 위해서 현수막 투쟁 등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